이에 현재까지 부실화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메리츠증권은 건설 중인 부동산을 차질 없이 준공 완료할 수 있도록 자본력과 시공능력이 튼튼한 A급 시공사와 책임준공을 약정하거나, 금융지주계열 신탁사가 준공을 보장하도록 딜을 구조화했다.
특히 리스크관리본부 아래 리스크관리팀 및 심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계...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LH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원당수와 오산세교 등 경기 남부 지역 단지 위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LH는 20곳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업체 41곳과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증권은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부실시공’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처분을 추진한다. 또 같은 법 ‘품질시험 및 검사’ 조항에 기반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담당 행정청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최근에는 부실시공 리스크가 커진 만큼 비교적 안전한 후분양 단지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후분양은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은 시점에 분양하기 때문에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을 수 있다. 또 입주자들은 선택 전 직접 주택을 확인할 수도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시설, GX룸,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석가산...
SH공사는 시공 과정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해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하고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혁신 정책을 적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공교롭게도 현실에서 부실시공, 붕괴사고 등 ‘아파트’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영화의 흥행이 새삼 다른 의미로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황궁 아파트처럼 아파트 지어주세요’라는 한 관람객의 한 줄 평엔 수많은 공감 버튼이 눌렸다. 현실 속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고픈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겼을 것이다.
대지진도...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낮은 편이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선분양에 비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먼저 사업 자금을 조달해 짓는 만큼 대체로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실제 성적도 좋다. 지난 7월 서울...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LH 관계자는 “화성비봉의 경우 선착순 계약을 중지하고, (보강을 완료했지만) 부실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공급 일정이 지연 또는 순연 되는 곳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LH 보강 철근 누락 사태 영향으로 공공분양 단지 공급 계획이 늦춰져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LH에...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LH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개 수사 대상 중 광주 선운2지구 1곳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날 전국에서 가장 먼저 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한다. LH 출신이라는 것 만으로 100세 시대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부실...
아파트에 국한됐던 부실시공 위험이 주위 모든 건축물에서도 똑같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설계·감리·CM 업무에서도 전관예우 등을 포함해 부조리한 문제가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든, 감리든 CM이든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다”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다 보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사업활동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3) 최저점을 기록한 뒤 오르다가 최근 악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자재수급지수는 시멘트 가격 인상 예고로 인한 자재수급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는 금융업계의 위험관리 강화 움직임과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전면 재시공 등 신용도 저하로 인한 금융조달 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업의 부실시공도 그 근본 원인은 동일하다. 1970년 마포 와우아파트가 붕괴하여 33명이 매몰돼 사망한 이후 50년 넘게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이번에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관리 감독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부실 공사는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근이...
이날 회의에서는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 일정도 논의했다.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에서는 인허가 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준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