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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2023-10-09 15:30
  •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및 감리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축기획의 수행에 관한 규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주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계 단계에선 기본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자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2023-10-08 07:00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이미 석 달 전이고 GS건설이 시공 중인 나머지 83개 현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에 숨겨진 다른 원인이 있다거나 GS건설의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새로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2023-10-04 07:00
  •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국내에선 건설업을 두고 부실화 우려가 다시 고래를 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처럼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해 국내 건설사 전반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시 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시장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1개 건설사의 8월 말 기준 정비사업(9조7000억 원)을 제외한...
    2023-10-01 09:00
  •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700위인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토지비의 10%인 현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그 외는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상황별로 정책ㆍ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우선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09-26 16:31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 확대정책금융기관 3조 원 추가…총 7조2000억 원 규모민간금융사 1조 원 펀드로 재구조화 사업장 선별 지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6배 가량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2023-09-26 15:00
  •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구조 설계에 참여한 업체와 감리사는 지난번 무량판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된 회사다. 이 회사들을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기겠느냐. 구조가 썩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긴급...
    2023-09-26 13:24
  •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파크원 초고층 기술력 쏟아붓는다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파크원 초고층 기술력 쏟아붓는다
    이는 부실공사 이슈와 고금리 등으로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동안 포스코이앤씨가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시공 노하우, 최고의 품질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는 금번 입찰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하이앤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설계를 제안했다. 한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맞통풍 구조로 전세대가 한강조망이...
    2023-09-21 15:39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의 처벌은 징역 3년...
    2023-09-20 16:4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또 30~100위권, 평가액이 3400억 원인 B사가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8개월로 16% 감점받으면, 평가액이 100억 원 하락해 순위가 4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07 11:00
  •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2023-09-06 15:52
  • GH·DL이앤씨,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이달 분양
    GH·DL이앤씨,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이달 분양
    후분양 아파트는 입주시기에 분양가격이 결정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예비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관리 유도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공정률은 60%를 넘겼다. 분양가 상한제도 젹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조성되는 호수공원생활권은 쾌적한...
    2023-09-06 15:08
  • 부실시공 우려에 후분양 관심 고조…청약 물량 줄줄이
    부실시공 우려에 후분양 관심 고조…청약 물량 줄줄이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후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후분양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후분양 아파트는 집이 상당 부분 만들어진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평가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후분양 단지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이다....
    2023-09-04 13:55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부실시공 문제가 인천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순살자이’ 오명을 쓴 GS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닌가. LH는 지난해 기준 전체 분양 주택의 8.1%를 공급한 공기업이다. 그런 LH를 중심으로 부실·비리 파문이 번져서야 누가 안심하고 집을 장만하고,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나. 혀를 차게 된다. LH의 독점적 지위가 문제의...
    2023-08-31 05:00
  • “미래 건설산업 모습은?”…건설산업비전포럼, ‘디지털 건설’ 세미나 개최
    “미래 건설산업 모습은?”…건설산업비전포럼, ‘디지털 건설’ 세미나 개최
    또 이날 중회의실5에서는 최근 부실시공 등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탈현장건설(OSC)과 모듈러 공법을 조망한다. 국내에서 OSC를 주도하고 있는 △LH △롯데건설 △삼표피엔씨 △유창이앤씨 △자이가이스트 △M3 Systems △삼우설계 등 7개 기업이 참여한다. 중회의실6에서는 ‘Big Data & AI’ 기업들의 기술을 발표한다. 다음 달 7일에는 ‘국제 디지털 경향...
    2023-08-30 09:05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을 이유로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처분을 하고 서울시에 2개월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해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검단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이...
    2023-08-30 06:00
  •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실시공 논란 등도 나타나면서 아파트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2~3년 뒤에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수요량을 예측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 지역에...
    2023-08-29 16:46
  • "이 빗속에서 타설을?"…인천 아파트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 '논란'
    "이 빗속에서 타설을?"…인천 아파트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 '논란'
    특히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서 부실시공 등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보를 보여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2공구 20층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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