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범에 이어 부실시공, 불법 건축물 건축 등 건설안전 비리 사범 1천768명(구속 1명·16.3%),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등 공공교통 비리 사범 1천335명(구속 11명·12.3%)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각 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잠재적 부실 위험 점차 확대될 경우 대기업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다가올 건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연구위원은 “SOC 예산 감소에 대응해 설계 및 시공, 기술제안 등을 위한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를 통한 수주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비롯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했다. 800건의 모니터링 중 이중...
그때까지만 해도 잘나가던 대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권 밖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이었다.
사장 부임 첫해 성적표도 안좋았다. 이전 대표 시절의 부실을 털어낸 것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무려 2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앞으로의 험로를 예고했다. 당연히 전사 체육대회 같은 잔치를 열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강 다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당산철교, 광진교, 한남대교, 양화대교 등을 재시공하거나 전면보수했다. 제도적으로도 시설물안전 특별법이 제정됐고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의 약속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대형 안전사고는 그 후로도 끊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업체 산업재해 1위를 기록하고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도 수두룩해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위반으로 각종 벌점을 11차례, 8.4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최근 3년동안 건설분야 산업재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404명 등 총...
이밖에 검찰은 대봉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도 모두 기소했다.
의정부 화재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한 것으로, 대봉아파트 등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매우 부실하게 실시해 용접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하며 붕괴가 발생한 것이다.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따르면 시공자(관리자)는 브라켓 용접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해야하나, 붕괴된 부재의 경우 시공자의...
서울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당산철교는 지난 1984년 완공됐지만 세로보 1900여개에 균열이 발생해 1996년 운행이 중단되고 철거됐다가 3년 뒤인 1999년 다시 개통된 바 있다.
서울메트로(당시 서울지하철공사)는 1997년 당시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공사인 남광토건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처럼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E&C와 팬트랙 등 2곳이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를 총 9건, 3,816억원어치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했으나 그동안 각종 궤도공사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 사례가 여러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E&C가 설립후 최초로 시공했던 ▲지난 2009년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간(제4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에서 ‘Bi-block...
경인국철 인천 부평역~백운역 사이 선로에 대형 크레인이 넘어진 사고의 원인이 하부 기초공사 부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을 정밀감식한 결과 크레인 회사 측이 작성한 시방서와 다르게 고정식 크레인 하부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크레인 회사 측으로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빅3' 조선사의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빅3' 조선사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까지 회사채 만기가 속속 도래해 유동성 우려도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빅3'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수주는 부진한 상황이지만, 각 조선사별로 여전히 20조원...
한편, 금호티앤엘과 이테크건설이 사일로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양사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정인은 사일로 붕괴사고 원인을 이테크건설의 부실시공 및 한국전력기술의 부실감리로 규명했다. 감정을 맡은 대한건축학회는 2014년 4월부터 약 40여 차례에 걸쳐 사고현장 조사 및 감정회의 등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2.2%가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재라고 답했고, 관리감독 부실 27.3%, 건설안전 법규 미비 13.2,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 12.5%순이라고 답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답했고, 8.8%만 관리되고...
문제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인건비가 싼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공사자체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이들 외국인근로자 중 면허를 갖고 중장비를 다루거나 도면을 보고 동료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2014년 기준으로 1,583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보니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령화와...
특히 187개의 공구 중 현재 12개 공사 현장이 법정관리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질타했으며, 이러한 저가낙찰은 곧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져 경영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부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기업으로서 기업회생 철차를 밝고 있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며,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자에게 공사 수주를 위해 저가로 낙찰한 이후 집행 단계에서 발주기관 설계 변경을 유도해 공사비 손실을 만회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며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가 낙찰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선별해 해제하고 금품수수나 부실시공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은 제외된다.
◇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건설관련 업체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 수주 중심인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으로 건설투자의 비중이 큰 지방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