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보다는 경영상태나 실질 지본금이 너무 높게 반영돼 실제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때문에 올해 국토부는 어느 때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에 대한...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에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조치 등이 보완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평순위 평가 기준이 지난해 실적으로...
국토부가 2016년 시공능력 평가순위를 발표한 가운데 그룹계열사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반면 회생 건설사들은 순위가 대폭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시공능력 평가순위(토목건축공사업) ‘톱10’에 든 건설사들 중에는 대기업 그룹계열사들이 압도적이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거나 동결돼 입지를 굳건히...
주무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별 검사 항목에 ‘미네랄울’ 및 ‘브라인드 리벳’을 체크해 현장품질 확인점검표를 작성토록 세부점검 항목까지 규정된 관리지침까지 돼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시공‧설계를 밝혀내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자칫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가 될 수 있어 지원대상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댐사업 1803억 원 추경에도 집행률 저조 = 국토교통부는 주택산업 보증의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보증’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성대출보증’을 동일한...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 기술자 미배치, 공사 감리의 부실, 품질 및 안전 관리의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과 소비자(국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등록 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원룸,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명 건축가 이창하(60)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는 남상태(66)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2006~2009년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을 지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 씨를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일감...
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남 전 사장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수사도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새벽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 당시 일부 중소업체가 저가로 입찰하고, 시공사가 부도를 맞아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09년 짧은 시간에 많은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했다.
시는 지하철 역사 가운데 시공사가 부도를 맞아 다른 업체에서 인수해 공사를 마친 약수, 왕십리, 사당 등 역사에서 장애가 잦은 것으로 보고...
김철민 의원은 “연이은 건설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는 굴지의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돈벌이에만 치중한 채 건설부문의 품질관리·안전관리는 뒷전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다”면서 “건설노동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등은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점검을...
때문에 이 단지는 서울의 몇 안되는 미분양 단지로 남아 있다.
이에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장광고는 부실시공과 함께 선분양제의 폐해이기도 하다"라며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집과 입지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과장광고의 일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매일ENC’가 공사를 진행했으며 사고를 당한 근로자 역시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폭발 원인 조사와 함께 사고 당시 안전 관리자인 감리가 현장에 없었던 점, 사고 예방 장치인 지하 공사현장에 가스 경보기와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총체적 안전 부실을 초래한...
앞서 이 건설사는 지난 2014년 16명의 희생자를 냈던 ‘판교 환풍구 사고’의 시공사로 당시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안전경영을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향후 2년간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난 것이다.
문제는 포스코건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이미 상당기간 안전사고에 대해 개선된...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전직 경영진의 책임론이 검찰발(發)로 확산될 조짐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우조선의 3조원대 손실 은폐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분식회계 및 배임 의혹에 전ㆍ현직 고위 임원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권력형 비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에서 수사를...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내 일에 임하다 보니 어느덧 주위에서 나름대로 기술자라는 평판을 얻게 됐고 사업을 확장할 만큼 여러 곳에서 시공 요청이 들어왔다.
그때 이미 해외에서는 PE-파이프를 바다에 띄워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로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티로폼이나 드럼통, 나무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만들던 때였다. PE-파이프를 부력체로...
이 건설사는 국내 건설업 면허 1호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42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이다. 2011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여파로 PF보증채무 3200여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강남 벨레상스호텔(전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7494억원의 협조융자를 받고 같은해 6월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4년여만인 2015년...
SM그룹은 부실기업 전문 인수업체로 최근 매물로 나오는 건설사 인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신일컨소시엄은 동아건설산업 출신들이 주축을 이뤄 매각 초기부터 활발하게 참여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최대한 빨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법정관리가 시작된 삼부토건의 본입찰이 오는...
과거 해양플랜트 원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능력만 믿고 따낸 물량들이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진 상황에서 인력 감축에만 초점을 둔 획일화된 구조조정 방안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경우 현재 본사와 울산, 거제조선소 간 해양플랜트 설계 인력에 대한 재배치 작업이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인력 이탈이...
현재 시공사인만큼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입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향후 경남기업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실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부실사항을 사전에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고원인...
이 중 공법 적용 및 계약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정황이 있거나 실제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하는 1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귀책사유가 큰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의 한 지자체는 실내체육관 지붕을 공사하는 과정에 특허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전검토 절차 없이 중간 기둥을 없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