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12위이자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도 이 기간 누계 평균 벌점이 1.5다.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 ‘부영 방지법’의 하나로 추진됐다가 올해 2월 의결됐다. 이달 5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국회에선 선분양으로 지어진 아파트와 견본주택을 입주 뒤에도 비교할 수...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3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과 별도로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불시점검 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30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의 하나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점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천, 수자원, 건축물 등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591개소에 대한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점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PD수첩'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자산 총액 21조로 재계 16위에 이름을 올린 부영 그룹의 임대아파트 실상을 공개했다.
'PD수첩' 제작진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 전국에 지어진 부영아파트를 찾아, 하자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입주 4달째에 접어든 곳부터 15년을 훌쩍 넘긴 오래된 곳까지...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인 건설...
결국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표준 공기 기준 제정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로, 철도, 댐 등...
하지만 최근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실시공 등 하자보수 문제와 분양권 투기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공정률 8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 역시 LH...
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ㆍ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재 제조ㆍ유통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플랜트 시공업체인 산토스 CMI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영국 EPC 등을 사들여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정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포스코 비리 수사에 나섰다. 당시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원과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최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물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정장치 부실시공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는 5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지금까지 파악한 사고 원인과 관련된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은 "고정장치인 앵커와 결합한...
볼트가 들어가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지지하는 구조"라며 "슈브라켓 4개 모두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앵커와 주변 콘크리트까지 붙은 채로 발견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된 앵커가 탈락했다면 부품 결함으로 볼 수 있고 고정장치 전체가 통째로 빠졌다면 앵커를 시공할 때 부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락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부실시공 여부, 구조물 인상 작업 업체 적격성, 작업현장 안전관리 소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54층에 설치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4개 중 두 번째 구조물을 55층으로 인상하는 작업 중에 일어났다. 이 작업 중 구조물을 고정하던 역삼각형 모양의 슈브라켓 4개가 이탈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부실시공 등 하자 문제와 분양권 투기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공정률 8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심광일 회장은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하자 방지를 이야기하지만 통상 후분양의 기준인 공정률 80%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총 164건의...
이 회장은 "횡령과 부실 시공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캄보디아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계약을 변경해 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널티(100만 달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ㆍ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ㆍ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인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삼성물산 등은 시공 도중 철거방식을 와이어 인양 방식에서 오렌지 버킷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 최서남단인 가거도항은 2011년 태풍 무이파와 2012년 볼라벤으로 방파제와 어선인양기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조달청은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입찰했다. 삼성물산과 덕흥건설은 9대 1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1645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지난 8월 무너진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가 부실시공으로 촉발된 인재라는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대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대림산업의 토목사업본부장인 윤태섭 부사장은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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