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업체가 직접 시공하기보다는 대형 건설사의 지역 현장 건설 물량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방 건설경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더 나쁜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에서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소형 건설사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공사 계약액 규모만 봐도 대형사와 소규모 건설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의 언급처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자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이 흘러나왔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1일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4월 위기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상반기 내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하자 조치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의 위험도 낮은 편이다.
SH공사는 이런 장점을 고려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건설업계가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국제 현상이지만 시공 단가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다. 또 각종 규제도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주택시장에 있는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 KT&G의 시행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최근 확대되는 PF 부실 여파에도 안정적인 시공과 우수한 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입주는 2026년 10월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ㆍ면적별 예치금을...
(PF) 부실이 다른 중견사들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라, 재무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10대 건설사에 청약자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올해 10대 건설사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먼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이달 분양...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곳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외부 자금 수혈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안팎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SGC이테크건설의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은 826억 원이나 줄면서 적자 전환하는 등 수익 악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1조8637억 원으로 전년(1조5233억 원)...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위험수치에 다다르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기까지 겹쳤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합건설 시공 능력 순위 1위~50위권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건설사가 14곳, 유동부채 비율이 70% 이상인 건설사가 28 곳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 사장은 먼저 “지난해 안전 관련 부실시공 우려를 국민께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다”며 “올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운을 뗐다.
올해 LH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선 주택 설계도 공개와 시공 과정 영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설계도서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실자산 규모 역시 신탁사 14곳 중 몸집을 가장 많이 불렸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탁사들이 부동산 활황기 대량 판매했던 '책임준공 확약'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탁사는 인허가, 시공, 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을 대신 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부동산 전문 서비스 업체'다. 책임준공형 관리신탁(책임준공형)은 신탁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사업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토목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철도공단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8일 시공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프로젝트금융(PF)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였다. 태영건설은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기업이다. 시공순위 30위권 이내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이다. 부동산 PF는 현재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고금리, 그리고 자재비 상승에 의한 건설비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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