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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건설산업 부실 벌점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설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건설연합회 소속 8101개...
    2020-03-01 17:59
  • [2020 업무보고] 낙후된 주거공간 개발…붕괴 우려 노후 단지 긴급 정비사업
    [2020 업무보고] 낙후된 주거공간 개발…붕괴 우려 노후 단지 긴급 정비사업
    정부는 그동안 찾아가는 상담 및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약 8000가구 공공임대에 대해 내달부터 이주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운영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업체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0-02-27 13:30
  •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건단련은 “부실벌점 제도는 경미한 부실을 적발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2020-02-19 16:22
  •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건설업계의 도급순위 서열을 따지는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된다. 특히 건설업계는 벌점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2020-02-18 09:26
  • 국토부, 아파트 부실공사 특별점검…32건 위반 적발
    국토부, 아파트 부실공사 특별점검…32건 위반 적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시공, 자재 성능 및 감리 실태 등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2020-01-29 11:00
  •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그는 "주택공사를 할때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및 품질·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부실 감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건협이 수 년간 요구해왔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회원사들의...
    2020-01-17 06:30
  • 서울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안전감찰 실시…58건 위험요소 적발
    서울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안전감찰 실시…58건 위험요소 적발
    이외 공사장 안전ㆍ시공ㆍ품질ㆍ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 부실시공 △강재 품질관리 부적정 △기술지원 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54건은 현장 조치 하는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2020-01-17 06:00
  •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앞서 한전은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을 선지급했다. 아직 손해사정 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 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해서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올해 11월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 하자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12-31 10:51
  • 국토부·LH, 집수리·리모델링 우량업체 지원 정책 도입
    국토부·LH, 집수리·리모델링 우량업체 지원 정책 도입
    터새로이 지원 정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시행되는 집수리·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시공 품질과 부실한 하자 보수체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원정책이다. 집수리·리모델링 관련 우량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해당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동네기술자와 집수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2019-12-12 11:00
  •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건축심의의 투명성...
    2019-12-09 11:00
  • 미세먼지 감축 총력에 文 정부 최초 석탄발전 비중 40%↓
    미세먼지 감축 총력에 文 정부 최초 석탄발전 비중 40%↓
    8%나 늘었다. 올해 원전발전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던 발전설비가 재가동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발전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8337GWh로, 1년 전(2만6663GWh)보다 6.3% 늘어났다. 가스발전량은 10만4649GWh를 기록, 지난해(11만576GWh)보다 9.18% 줄었다.
    2019-12-04 14:16
  • 홈씨씨인테리어, 최상급 품질 관리…'AS 제로'에 도전
    홈씨씨인테리어, 최상급 품질 관리…'AS 제로'에 도전
    이어 자재품질 및 시공, 마감 불량(11.94%),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1.44%)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이처럼 소비자들이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 가장 우려하는 점이 하자 보수 부분인 만큼 홈씨씨인테리어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홈씨씨인테리어 AS팀은 각종 건축법과 KCC의 엄격한...
    2019-11-29 10:41
  •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앞으로는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기존에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2019-11-26 11:00
  • “10월에 건설사 6개 회사서 6명 사고 사망자 발생”
    “10월에 건설사 6개 회사서 6명 사고 사망자 발생”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49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과 병행해 시행 중이다.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화재 위험 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2019-11-21 11:00
  • [종합] 고성·속초산불, 복합적 하자가 초래한 인재…한전 "피해 보상 신속·성실 이행
    [종합] 고성·속초산불, 복합적 하자가 초래한 인재…한전 "피해 보상 신속·성실 이행
    올해 4월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300여억 원의 재산피해,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노후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2019-11-20 15:46
  • 고성·속초산불, 노후 전선·부실시공 등 복합적 하자…한전 "피해 보상 신속·성실 이행
    고성·속초산불, 노후 전선·부실시공 등 복합적 하자…한전 "피해 보상 신속·성실 이행
    올해 4월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300여억 원의 재산피해,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2019-11-20 11:21
  • 한전, 3분기 영업이익 1조2392억 원…4분기 만에 흑자 전환
    한전, 3분기 영업이익 1조2392억 원…4분기 만에 흑자 전환
    계획예방점검 주기가 도래한 원전이 늘어났고, 과거 부실시공 추가 발견으로 일부 원전의 점검이 확대돼 예방정비일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는 유가·유연탄가 등 연료가격 하락이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분쟁에 따른 환율 상승 등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유의해야 한다”며...
    2019-11-13 14:48
  • 부산항 크루즈전용부두 확장 구간 일부 침하…내년 2월까지 재시공
    부산항 크루즈전용부두 확장 구간 일부 침하…내년 2월까지 재시공
    지난해 9월 확장한 부산항 크루즈전용부두 일부 구간이 부실 시공으로 최대 40㎝까지 내려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는 크루즈전용부두 확장 구간에서 침하 현상이 나타나 원인을 규명한 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흥국건설에 재시공을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2016년 8월 크루즈선 대형화에 대응해 한 번에...
    2019-10-24 17:14
  • [2019 국감] 과방위, 한빛3·4호기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본부장 증인채택
    [2019 국감] 과방위, 한빛3·4호기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본부장 증인채택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빛원전 3·4호기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측 책임 있는 관계자를 불러 부실시공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회의를 열어 규명할 일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앞서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만나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2019-10-14 20:09
  • 입주가 코앞인데…‘고덕 그라시움’ 시공사 vs 입주예정자 갈등 심화
    입주가 코앞인데…‘고덕 그라시움’ 시공사 vs 입주예정자 갈등 심화
    올해 하반기 입주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대장주 ‘고덕 그라시움’이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는 이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27일 고덕 그라시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 등 아파트 시공사들은 당초 이날부터 줄눈...
    2019-09-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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