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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부실공사 벌점 합산해 건설사 책임 강화
    건설현장 부실공사 벌점 합산해 건설사 책임 강화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덜한 구조다.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2020-11-03 11:0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동절기 사고 예방”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동절기 사고 예방”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2020-11-01 11:00
  •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20년 만에 부활하나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20년 만에 부활하나
    또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건축사 자격증 불법 대여가 빈번하고 부실 시공 문제도 뒤따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무 가입 반대 의견도 많아… “협회 권한남용 막아야” 다만 의무 가입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반대 의견을 밝힌 B씨는 “과거로 돌아가는 시대 역행적인 입법에 반대한다”며 “협회의 권한 남용과 금품 강요 등으로...
    2020-10-29 15:47
  • 국토부, 건설혁신 선도할 중소기업 100개사 모집
    국토부, 건설혁신 선도할 중소기업 100개사 모집
    2년 이상 실적이 없거나,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부문별로 시장진출 국내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시장진출 해외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각각...
    2020-10-25 11:00
  • [2020 국감] 현대건설 만든 국내 원전, 2개 중 1개서 구멍 발생
    [2020 국감] 현대건설 만든 국내 원전, 2개 중 1개서 구멍 발생
    이어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의 공극 보수 비용은 총 약 19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원전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감과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업자 한수원,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10-12 13:47
  •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한수원 측은 한빛 3호기의 철근 노출 원인으로 피복 두께 부족 등 건설 당시 부실시공을 거론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설계상 두께 6~7㎝ 콘크리트 내 있어야 할 전단 철근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은 부실공사와 관리소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격납건물, 핵연료시설, 방사선 폐기물 저장고 등 원전 주요시설에서 철근 노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
    2020-10-11 15:34
  • 지난해 전기화재 재산피해 2000억 원…3년새 3배↑
    지난해 전기화재 재산피해 2000억 원…3년새 3배↑
    작년 4월 산림 면적 1267㏊를 태운 고성·속초 산불은 한국전력의 전선 노후 및 부실 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전기화재로 결론났다. 지난해 전기화재는 총 8155건 발생해 총 화재 4만102건 중 20.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전기화재 건수는 7.8% 늘었고, 점유율은 2.9%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2020-09-28 10:56
  • [넷플잌스] '엘리트들'만 다닌다는 사립학교서 살인이…국내 사립학교 학비는?
    [넷플잌스] '엘리트들'만 다닌다는 사립학교서 살인이…국내 사립학교 학비는?
    한 건설회사의 부실시공으로 학교가 무너지고, 이를 계기로 학생 '평범한' 학생 3명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다. 게다가 파티에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난다. 학교생활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엘리트들'은 하이틴 스릴러다. 시즌3까지 제작돼 공개됐는데 내용의 호불호를 떠나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2020-07-02 16:00
  • 검찰 '평화의 집' 소장 휴대폰 포렌식 착수…"윤미향 의혹 관련 집중"
    검찰 '평화의 집' 소장 휴대폰 포렌식 착수…"윤미향 의혹 관련 집중"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과 윤 당선인 기부금 횡령 의혹, 정의연 경기도 안성시 쉼터 매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윤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은 10여 건 넘게 접수된 상태다. 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정의연 안성 쉼터와 시공을 맡은 건설사 등을...
    2020-06-11 16:58
  •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소비자원 "주택 리모델링 피해↑…부실시공ㆍ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2020-06-03 09:17
  •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시작…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시작…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2020-05-31 11:00
  •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부실시공으로 영업 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시공사엔 감리 인원이 추가 파견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감리원 평가, 총괄감리원 면접제 확대 등을 통해 감리원의 자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하자 문제에 관한 입주자-시공사 분쟁을 중재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올 연말까지 재정 기능을...
    2020-05-20 11:19
  • ‘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김 씨 등은 관리 소홀, 부실시공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운영자 김 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최 씨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펜션을 운영하는 김 씨가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고 1년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4-29 11:19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2020-04-23 12:00
  •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굴착과 옹벽의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에는 토질 등 관련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대상도...
    2020-04-14 11:00
  • LH, 의왕 고천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
    LH, 의왕 고천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
    후분양제의 경우 입주자들이 주택 건설 상황을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줄어들고 계약 후 주택에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공급은 순위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1순위 대상자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다.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
    2020-04-13 11:01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종전엔 출자 비율에 따라 부실시공 벌점을 나눴으나 앞으로는 대표 건설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된다. 결국 사업 현장이 많고 대표사로 시공을 하는 기업만 독박을 쓰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SOC(사회기반시설) 등 공공공사 입찰 차질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가히...
    2020-04-05 10:30
  •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준 벌점 산정 방식으로 누계 평균 방식에서 누계 합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과받은 벌점을 출자지분과 점검 현장 수를 고려해 기준...
    2020-03-24 13:31
  • 부실 마감공사 막는다…감리자 공정관리 '강화'
    부실 마감공사 막는다…감리자 공정관리 '강화'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03 10:00
  • 통합당, 재건축 규제 완화ㆍ재산세 감면 총선 공약 발표
    통합당, 재건축 규제 완화ㆍ재산세 감면 총선 공약 발표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든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부실시공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전락했고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2020-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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