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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당장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0여 건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심사 및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 측에서도 매년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2023-08-03 17:19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023-08-01 11:33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법안 취지대로 부실 건축물을 막으려면 건자재 공개보다 안전과 품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작용이 큰 건설자재 정보 공개 대신, 자재 품질 기준 강화 등 관련 기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실 자재 사용 등의 우려 때문이라면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물 품질 기준을 재설정하는...

2023-07-19 17:39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 처장은 “옛날에는 법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의 척도로 생각해서 양적인 팽창을 했다”면서 “이제는 부실 입법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651건이지만, 20대에서는 21594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2020년에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2만 개가 넘는다....

2023-07-13 16:06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2023-07-11 15:11
[기자수첩] “올게 왔다”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뇌관…금융당국 감독권 쥐어야

제2의 새마을금고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튼튼한 모종을 심는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장막 속에 감춰져온 새마을금고의 추가 부실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야당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 힘이 실릴 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23-07-10 16:13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유인섬, 5년전比 6개 감소한 464개…인구유출 심화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의료 등 지원 근거 마련 국토 외곽 먼 섬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토 외곽 먼 섬의 교통·주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을...

2023-07-10 09:35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관련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전날 위기 상황에 부닥친...

2023-06-21 07:35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이어 ‘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징계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실한 주장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한 부분을 두고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2023-06-15 22:53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이들은 "야당 법안을 소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매도하면서 정작 당정이 발표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방안은 부실하게 짝이 없는, 부랴부랴 급조한 퍼포먼스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야당이 민생입법을 추진하는 노력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이 악의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논의와 협상에...

2023-06-14 13:49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 5개월 넘게 계류올해 가계부채 NPL규모 전망만 3조원낮잠 자는 법안 깨워야 올해 부실채권(NPL) 으로 분류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악성 추심을 막는 채무자보호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배드뱅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11일 국회...

2023-06-12 05:00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항공 분야 또한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냐...

2023-05-27 06:00
장예찬, ‘김남국 코인’ 총공세…“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로 갈수밖에”

한 번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질타하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였다. 매체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상임위가 열리던 도중 김 의원의 상임위 마지막 발언 7분 뒤인 오후 6시 48분,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된 걸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장 최고위원은 “과연 김...

2023-05-12 10:47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2023-05-11 14:2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2023-05-11 11:44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다만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 이상 쌓여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정책 입법 지연, 고금리 상황 등 시장 회복을 막는 장애물 역시 여전한 만큼 단기간 내 회복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월간 종합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6월 0.01% 하락을 시작한 이후 올해...

2023-05-08 07:00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P코인 납치ㆍ살해 등 사건 잇따라"투자자 보호 강화" 목소리 커져코인 발행 등 담은 2단계 입법 아직부실상장 규제ㆍ증권 여부 판단 불가 한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규제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정치권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세계 각국 규제 원년 흐름에 첫발을 맞춘 셈인데, 업계에서는...

2023-05-08 05:00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 시공사의 시공·관리 부실이 사고를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무량판 구조 자체는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됐고, 더 큰 규모의 건물에도 많이 적용된 공법”이라며 “지붕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무너진 것은 바람직한 패턴이 아니다. 시공이 제대로 됐다면 이 정도 하중은 견뎌내야 할 상황”이라고...

2023-05-02 15:48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로 은행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스스로가 관리ㆍ감독할 것이고 자정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며 “한도를 늘린다고 다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벤처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도 늘고 있는 만큼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2023-04-20 13:25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복현·김주현 "우려할 상황 아냐"현황 파악 되지 않은 채 낙관론 무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부실 위험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3월31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크지 않지만 300~500개 사업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4월5일...

2023-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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