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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국조와 법안 통과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감사원 ‘표적감사’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조 요구서를 각각 6월 30일, 7월 27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2023-10-29 15:25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여기에 21대 국회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국감이라 내용도 부실했다. 의원실의 진한 취재로 부처를 진땀 빼게 할 ‘한 방’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었다. 국감을 끝내고 얘기하기엔 급한 현안이 너무나도 많다.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2023-10-26 06:00
  •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이로써 정부가 해당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여 만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본점 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저축은행...
    2023-10-26 05: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법이 대표적이다.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2023-10-18 14:28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2009년 정부가 지주회사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2023-10-18 12: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도 앞선 지난 3월 노인 빈곤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제정법을 마련하는 등 여야 구분 없이 법안 마련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노인 복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노인들의 자산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10-04 17:1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의 처벌은 징역 3년...
    2023-09-20 16:41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횡령 사고가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제재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 발생의 원인을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2023-09-20 14:32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등은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 공급하라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결국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하는데 이는 재초환 완화 등 규제 완화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이후 정부의 지원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F 관련...
    2023-08-30 15:29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5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묻는 현안질의가 예정됐으나, 국민의힘 측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으로 회의가 사실상 파행됐다. 회의에 나오기로 한 김 장관의 불출석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찾아다니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가 예정됐던 9시, 국민의힘 여가위원들과 김 장관은 회의장에...
    2023-08-25 15:46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부실도 발생할 수 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복수평가로 바꾸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비용 문제가 불거진다. 2015년 단수 평가 전환 당시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평가법을 바꾼 것”이라며 “공시지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 평가가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리므로 법안...
    2023-08-24 16:30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언론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다, 청문회에서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아니면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였던 거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2023-08-20 15:55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CEO제재와 관련한 지배구조개선법이 입법 예정이지만,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내부통제 부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7개 은행장과 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잇따른 은행권...
    2023-08-17 13:51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장중 코스피 2500선 붕괴…‘제2 레고랜드 재현’ 질문에 “작년보다 낫다”중국발 경기 둔화 묻자 “부동산 등 투자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 확률 적다”증권업계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전체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작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2023-08-17 12:00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국회 행안위, 김관영 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노봉법·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뇌관17일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로 여야의 정쟁도 수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
    2023-08-15 16:33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2023-08-13 10:23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2023-08-08 16:59
  • 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은 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3월 발의됐다. 이 대표는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 말미에도 그는...
    2023-08-07 10:36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이 같은 기조에 TF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노조 옥죄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 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2023-08-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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