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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2024-06-03 15:19
  •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1360억 원 털어낸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1360억 원 털어낸다
    이는 앞서 2월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 매각 통로를 기존 새출발기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전문투자회사로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매각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12월 말 개인무담보 부실채권 매각채널에 더해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2024-06-02 12:00
  • KIC, 뉴욕 한인 금융인과 사모 채권 시장 전망 논의
    KIC, 뉴욕 한인 금융인과 사모 채권 시장 전망 논의
    한국투자공사(KIC)는 뉴욕지사 주관으로 지난 30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총영사관에서 제11차 ‘뉴욕 금융인 포럼(New York Korean Finance Forum)’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포럼에는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을 포함해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사·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NXT 캐피탈의 테드 데니스턴 (Ted Denniston) 공동...
    2024-05-31 11:53
  • 늘어난 신탁계정대에 영업이익 줄어든 부동산신탁사…건설업계도 근심
    늘어난 신탁계정대에 영업이익 줄어든 부동산신탁사…건설업계도 근심
    주로 사업장 부실이나 자체 개발 등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된다. 특히 시공사가 부도로 공사를 포기하는 등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때 신탁사가 대신 자금을 투입한다. 신탁계정대는 1년 사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021년 말 2조1523억 원에서 2022년 2조5833억 원으로 늘어난 뒤, 작년 말까지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말은 전년 대비...
    2024-05-30 07:00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4-05-29 10:00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있다"며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현재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2024-05-29 09:30
  • 금감원, 다음달 연체·3회 이상 만기연장 PF 사업장 우선 사업성 평가
    금감원, 다음달 연체·3회 이상 만기연장 PF 사업장 우선 사업성 평가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한다"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2024-05-27 14:07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올해 주택사업자 보증사고 5건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건 증가사고액 2410억 원…35% 급증내달 부실 PF사업장 ‘옥석 가리기’“금융정책기관 손실액 확대 우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사를 마치지 못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증을 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손실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보증...
    2024-05-22 05:00
  •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
    2024-05-21 11:00
  •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하지만 부실한 사다리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기도 없다. 젊은층이 이를 피해 무리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에 타격을 준다. 고금리 상황에선 더 그렇다. 실제 소비를 주도해야 할 30·40대의 지난해 아파트 매수 비율은 26.7%, 25.9%로 전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30대는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했다고 한다. 사회 초년병들이 위험을 도외시하는...
    2024-05-21 05:00
  •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여기에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자체 자금력을 통해 공사 중단이나 지연 등 부실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PF 부실의 ‘안전지대’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부채비율이 낮고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가 앞으로 분양할 상업용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2024-05-20 17:40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2024-05-19 11:00
  •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연체이자 미상환으로 4회 이상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선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2024-05-16 20:11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나눌 수 있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돌입한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2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실 사업장 중 4조~7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당장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2024-05-13 17:45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투입하다가 부실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PF 이슈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업계와 금융업계다. 원칙적으로 이들 업계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게 맞다. 특히 금융사는 건설사보다도 여력이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 각각 20조, 6조~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다. PF 재구조화, 정리 이후 분양가 전망은 PF 사업장은 토지대와 공사비가 있는데, 수요와 금리...
    2024-05-13 14:09
  •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 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 2000억 원씩,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본PF...
    2024-05-13 12:00
  •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과 토담대 부실화 시 손실은 금융회사와 시행사가 부담해 건설사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부 채무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 매각으로 손실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PF는 건설사가 대부분 책임준공약정, 신용보강 등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브리지론 단계에서와는 달리 사업성이 저하되면 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2024-05-13 12:00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착공실적·입주물량 예년보다 급감정부 공급확대책 야당에 발목잡혀집값급등 대비 협치 공감대 ‘절실’ 지난해부터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대,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수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이 같은 수치들을 배경으로 아파트 착공 및...
    2024-05-13 05:00
  •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통상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기간까지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체적으로 책임준공 책임을 지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신탁사 보증에 기대 사업을 수주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악화하면서 책준형 신탁이 부실 뇌관으로 지목됐다. 경기...
    2024-05-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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