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는 낙찰자 선정 시에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으로 LH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타 공기업도 종심제 발주 심사기준 확정하는 발주가...
공기업과 금융사를 제외하면 재계 순위 9위의 재벌 그룹과 규모가 맞먹는다.
그만큼 부실 규모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까지 동원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을 단행했지만, 이 역시 ‘미봉책’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STX조선해양은 산은 관리하에서 3년간 4조5000억원을 쏟아붓고도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 수조원이 투입됐어도...
이어 “한국의 경우는 지난 8월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 5곳의 상업은행과 4개의 금융공기업 등급이 상향돼 신용도가 제고됐다”며 “기준금리 하락 등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경쟁 심화로 은행권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신용지표가 감소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공기업으로 유지할 것인가? 때로는 투입된 비용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적정한 가격이라면 매각해야 한다. 자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1조 원을 투입하여 손해를 안 보려고 기다리다가 10년 후 1조 원에 매각하였다고 하자. 조기에 매각하였더라면 그 돈으로 다른 수많은 유망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인 없는...
산업은행의 부실을 메워주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 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순이익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거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산업은행 부실을 메워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 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순이익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거나 국민의...
조직이 단단한 공기업도 그럴진대 주인없는 민간 기업은 오죽하겠는가.
대우건설이 주인없는 설움의 처지에 놓여있다. 임기가 끝난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동안은 내부 출신이 CEO를 맡았다. 외부의 힘을 빌렸던 간에 아무튼 자체 승진 체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부에서 수장을 고르려는 분위기다. 내부자가 계속 회사의 사령탑을 맡게 되면 부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안방보험의 해외투자의 본질은 동양생명을 통한 중국 지방정부 공사채 투자”라며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소유 공기업을 통해 각종 건설사업 등에 과잉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공기업이 부실화될 우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해외투자 대상은 중국 국가신용등급에...
오투리조트의 회생 성공에는 부영그룹으로의 인수 뿐 아니라 주요 채권자인 태백시,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대양 등의 희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부실한 지방 공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민영화된 최초의 사례”라며 “재정난에 빠진 지방 공기업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새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 가장 우려되는 중국 경제의 뇌관을 꼽는다면
“공기업의 비효율이 자칫 은행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성장률 유지를 위해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주기에 무리가 있다고 봐서 부지가 있고 담보 여력이 풍부한 공기업에 자금이 집중됐다....
천문학적 손실로 논란을 빚어온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실 털어내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은 부실 축소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원개발사업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부가...
그는 “이번에 추천 받은 세 명의 후보 모두 부채 문제와 4대강 부작용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기에 새로운 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지금 공사는 건실한 공기업이었던 자사에 8조 원의 부채를 떠넘겨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든 4대강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묵인한 주역들에게 엄중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즉각...
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어온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신규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매각을 추진하고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유관기관과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되며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
미충원 대학 대부분은 지방대다.
김 의원은 “구조개혁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대 연쇄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대학 구조개혁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해운업, 공기업 등 경제분야구조조정 논의가 한창인데, 교육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기업들 다하는데 금융권만 안 한다는 것도 우스울 것이다. 쫓겨나는 것도 겁나고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에 월급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는 것이다. 주변에서 이거 꼭 해야 하냐는 얘기 들었다.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 사례를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중견업체 월급이 많으니까 미쓰비시 중역이 한국 중소기업 보고 우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데 우리 일을 받아서 할 수...
캐나다 에너지업체 부실 인수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힌 석유공사는 지난해 D등급에서 한단계 더 떨어졌다. 반면 가스공사는 작년 E등급에서 올해 한 단계 상승해 최악의 성적은 면했다.
이같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평가는 이미 예견됐다. 세 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확대했는데,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우리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들도 핵심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석유ㆍ가스공사와의 통합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 체결을 통해 코리아 원팀을 구성해 투자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연탄 가격 인상되면 서민 부담이 예상되는데...
공기업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차원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에 나선다.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격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 지원금액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해외자원 개발...
◇ 에너지공기업, 자산 매각·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 =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돼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감산을 시행하며, 정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신규 채용이 중단된다. 석유ㆍ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강화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