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각보고대회는 은행권, 금융공기업에 이은 세 번째 부실채권 소각현황보고이다.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단, 민생 119팀(신동근·송옥주·유동수·김현권·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채권 소각 현황 보고대회에는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10개 여신금융회사(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롯데카드, 현대·하나·롯데·효성캐피탈) 담당...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십조원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이뤄졌으나 정권 말기에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부실이 발생,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전면 중단됐다.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각 업계는 정부에 자원 개발 투자를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부산시가 6개 지방공기업의 예산ㆍ결산보고를 받으면서도 관리ㆍ감독을 부실하게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결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ㆍ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은 데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선 지급보증을 해주지만 지방정부가 세운 공기업은 보증을 안 서주기 때문에, 부실화되면 해외투자의 상당부분이 중국 공기업 채권에 쏠려있는 동양생명으로선 타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나 일반 공기업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도 인수해 민간과 공공 부문, 국가의 개인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캠코의 체계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한 채무자...
따라서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부터 재대출을 받거나, 혹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선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은 데다 대출심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는...
공공부분의 경우 주택토지공사(LH공사)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업이 주관하는 구조여서 민간 업체는 이들 공기업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단순 도급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주택사업을 통한 막대한 개발이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도급 공사에서 얻어지는 적은 마진에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파급 영향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울산 본사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지난 1월 31일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석유공사는 약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약 22조4000억 원이며, 관련 채무자만도 70만1000명에 달한다.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캠코가 주도함으로써 기관별로 상이한 채권관리 방식에 따른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효율화하고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도 사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캠코는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바 있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 부담하면, 일단 주택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공급이 수월해진다.
하지만 투기 수요 등의...
20세 이상 인구 기준 상위 10%의 규모는 370만 명 정도로 재벌과 기업의 경영진부터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 판검사와 교수, 금융기관과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들의 높은 소득은 기업 활동이나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법과 제도, 과보호나 단결된 힘에 주로 기인한다. 많은 재벌과 기업인은 정치권과 관료...
◇2015년 '하명 논란' 자원외교 비리 수사 줄줄이 무죄로 결론
검찰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나서 공기업에 남아있는 전 정권 인사들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부실 투자 논란이 일었던 경남기업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성완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번졌다....
한전, 한수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등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지난해 총 11조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4173억 원) 대비 108.4%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ㆍ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특히 지난 6월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8개사의 상장추진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물론 한수원,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을 대거 상장대상 리스트에 올렸다. 이 중 실적이 양호하고 상장매력도가 높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우선적으로 코스피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진상조사단은 "중앙정부가 예산과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정원과 인건비를 기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 부실 시설물의 조기 교체, 외주의 직영화, 완전한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수동적인 태도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외에도 소버린(국가) 신용부도스와프(CDS), 공기업 등으로 기초자산을 다양화해 위험을 분산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우발채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점검해 현재까지 우발 채무 관련 손실을 내지 않았다.
교보증권은 부실 우려 기업과 위험업종에 대한 리스크를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매월 신용등급 하락이...
서울시는 이번 노사정 통합 합의를 토대로 통합공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간 부실, 사고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운영기관 통합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실 덩어리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도 꼭 그래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의 인사 청탁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특별히 외부에서 영입해야 할 경우는 추천이든 공모 방식이든 여러 명을 놓고 공정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리 특정인을 지명해 놓고 형식상 절차를 밟는 지금의 공기업 사장 추천 방식은 절대 안 된다.
그래야만...
현재 금감원은 산은의 건전성만 점검하고 있다. 검사 범위를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선 계속해서 산은과 투자은행(자문사), 회계법인 간 ‘검은 공생’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문사와 회계법인 선정 과정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 비리가 터지면 산은은 아무리 정책적으로 성공해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개중에 CEO 역할을 잘 수행한 퇴직 공무원이 없지 않지만 대개는 큰 점수를 얻지 못한다. 별로 하는 일 없이 임기만 채우고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의 부실 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 통·폐합 등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한 마당에 새로운 공기업을 만드는 일은 좀 신중해야 할듯 싶다.
더욱이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공기업은 절대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