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권고했다.
TF가 유관기관 통합을 권고한 이유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점검과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제성 재평가 결과 광물공사가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혁신TF에 따르면 이명박(MB) 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광물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올해 5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유동성 위험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물공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올해 금융부채 7403억 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사채...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십조원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이뤄졌으나 정권 말기에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부실이 발생,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전면 중단됐다.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각 업계는 정부에 자원 개발 투자를 호소하고 있지만...
혁신TF에 따르면 이명박(MB)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광물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올해 5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유동성 위험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산은·수은, 혁신성장 지원 위해 공기업 지정 피해 = 산은과 수은도 공기업 변경 지정을 피했다. 당초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들이 자산 2조 원 이상.전체 수입의 85% 이상을 직접 벌어들이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공기업 변경 지정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이번 공운위에선 강원랜드와 함께 채용비리와 부실관리 등이 지적된 금감원과 산은, 수은의 정부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인 산은과 수은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돼 관리감독이 강화될...
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이날 회의에서 하베스트 사업(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광물자원공사)의 관리부실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해당 공기업의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TF는 우선 하베스트 사업에서 계약 관리상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광물자원공사 노조는 23일 “부실 공기업이라는 낙인 속에서도 2016년 연간 국내 니켈 소비량의 25%인 니켈 4만 톤, 국내 코발트 소비량의 20%인 코발트 3000톤을 생산하며 국가경쟁력에 기여했다”며 “직원들은 자발적 임금 반납, 인력 구조조정, 사옥 임대 등 자구 노력을 묵묵히 감내해왔으나 현 사태의 책임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산하 금융 공기업과 금융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를 통해 기관당 평균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모두 문책 조치로 끝내 부실검사와 함께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기업 7곳, 금융 유관단체 5곳 등 총 12곳의 5년치(2013~2017년) 채용...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 전 사장의 범행은) 동종 업계가 불황에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을뿐 만 아니라 부실의 정도가 쌓여 심각한 경영...
정부가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사업 검증을 위해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번 TF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원장과...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2008년 73%에서 2016년 529%로 7배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부실덩어리 해외자원개발, 산업부 "모든 과정에서 문제"=산업부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긴 가운데 구체적인 부실 사례가 공개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가 밝힌 자원개발 3사의 부실사례를 보면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 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다만 민간 금융사와 금융 공기업의 장기소액채권을 사들이는 데 정부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재원은 시민·사회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정부 세금으로 민간 보유 채권을 사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대출 받은 건데 납세자들의 부담이 들어가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금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세무 및 회계 부실로 인해 추징받는 세금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탈세 여부를 떠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받은 세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세무 및 회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낙하산 보은 인사’들이 투입돼 부실화하고 있는 공기업의 혁신 기회를 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5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낙하산 인사였다. 대다수가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모 비상임이사는 2007년 이명박...
박 이사는 “공기업의 신용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인 정부의 자금 지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장 큰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요인은 원화의 평가 절상과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라고 말했다.
유건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올해 발행시장은 A등급 회사채 발행이 활발해지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발행액이 늘었다”면서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겨 부실덩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편승해 자원 공기업들이 수익성 검토를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세회피처...
은행과 금융공기업에서 특혜 채용과 비리 의혹이 이어지면서 올해 검경 수사망에 오른 곳만 다섯 군데다.
검경 수사가 확대되면서 은행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감원과 농협금융지주에 이어 최근 국감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우리은행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거론된 곳 이외에도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듣던 것보다 더 과감한 범죄행위였다”며 “돈을 이용한 청탁,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한 청탁 등 다양한 청탁이 있었고 감독 기능도 무력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역시 부실 수사를 했는데, 더이상 사건을 축소‧은폐하면 안 된다”며 “강원랜드는 최악의 공기업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자정과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