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구조 왜곡에 기인한 청년들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시험 쏠림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직처 쏠림이 심해질수록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대기업이 수도권에 몰린 탓에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로 늙어간다. 또 구직처 쏠림과 빚투가 청년 실업률 상승과 신용 부실로 이어지면, 사회적 비용도...
금융공기업 인사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임기 만료는 각각 11월과 내년 3월이다. 차기 거래소 이사장으로 4월 총선 때 낙선한 전직 여당 의원이나 현직 경제관료가 올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통상적으로 차관급 관료 출신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부임한 사례가 많아 손병두 부위원장이나 정완규 사장이...
이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같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면서 "또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2015년 말 8조2437억 원이었으나, 작년 말 530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4조8000억 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등 해외자원개발이 부실로 이어진 영향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현재 투자 유치를 벌이고 있지만, 안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자원공기업부실을 해결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말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군인ㆍ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충당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제1차 혁신 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과거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했다.
우선 특별융자 지원...
하지만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해 재무건전성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일례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석탄공사의 경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생산량 감축 등으로 인해 재무 상황이 악화하면서 199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심각한 재무 부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원가 절감 등...
무디스가 평가하는 총 24개 한국 민간기업(금융사·공기업 제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개 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들 기업의 향후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크리스 박 무디스 기업평가 담당 이사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분쟁의 지속으로 한국 수출 기업들의 올해 수익성이 악화됐고, 내년에 일부 개선될...
노조의 억지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방만한 경영구조 개선은 외면하고, 하루 300만 명이 넘는 철도 이용승객과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총파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부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조에 끌려가면 결국 국민부담만 키우게 된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공기업을 부실화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 적자를 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이 맡긴 연구 용역에서 한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선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이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공기업부실이 본격화된 데에는 기재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부실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탈원전 정책 이후 1조 원 적자에도 국민연금이 추가로 주식을 매입했다"며...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정부나 공기업이 내놓은 주택 용지를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대거 사들인 뒤 주택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큰 분양 수입을 거뒀고, 부영은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주택 임대사업에 열을 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로부터 사들인 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은 물론 KB국민은행장과 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만료된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신한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내년 3월까지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내년 3월 손태승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우려처럼 관료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낙하산 인사를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그는 “공기업 자회사가 적자인 이유는 안일하게 경영하기 때문이다. 내려오신 분들이 리조트보다는 정치하던 분들이다.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것을 바꿔볼 계획이다. 모범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현재 동강시스타의 인건비 구조는 40%가 넘는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직원을...
에너지 공기업도 대규모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413억 원의 순익을 올렸으나 작년 1조1745억 원의 적자로, 한국수력원자력도 8618억 원 흑자에서 102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의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경영이 크게 악화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을 낮추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을 기초로 4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할부금융채권을 기초로 2조5000억 원, 증권사는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를 기초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0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카드사의 경우 ABS 발행액이 1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급증했다.
이는 카드사가 조달비용 감축 등을 위한 자금조달수단...
아직까지는 기술력을 감안해 공기업과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자원 업계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이 실제 이뤄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