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부수 업무 허가 요청 현재 은행법상 캐릭터 활용 제한
은행권이 자체 캐릭터를 상업화할 수 있게 부수 업무를 허가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자체 캐릭터로 이모티콘이나 굿즈(goods)를 만들어도 판매할 수 없다. 은행법 규제상 은행업 본질이 아닌 업무는 당국의 부수 업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는 관련...
또, 김영도 금융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의 구현, 데이터 활용도 제고, 부수업무의 확대 등 금융권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원칙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심도있고 세부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계획 중인 것도 데이터 신사업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사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은행 고객이 동의를 하면 지주 내 계열사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앞서 작년 4월에는 금융위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건을 수리했다.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는 익명·가명 데이터를,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은 실명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착하면 자산관리가 각광 받을 것으로...
가감조정금리 범위는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 조정금리,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등이다.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항목이다. 금리를 더하는 가산금리와 반대되는 개념인 셈이다.
그런데 주요 은행들의 가감조정금리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6월 1.18%까지 가감조정금리 수준을 높이다가 지난달에 1.12%까지 내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0%대...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넑게 허용하고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여전업권에서는 이같은 금융위의 결정에 화답하는 한편,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여전업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융당국의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취급가능 업무범위거나 부수업무·겸영업무에 포함돼야 한다.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가상자산 취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이 신시장으로 떠오르지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연에 사업 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도 커스터디사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중이 반영된...
‘알뜰폰, 배달 플랫폼, 헬스케어….’
금융당국의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고승범 위원장의 은행권 부수업무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고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중 운영성과가 좋은 서비스를 은행·보험사 의 부수업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수업무로 공고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위할 수 있다. 금융...
업권법 신고·규제 샌드박스로 금융·비금융 간 경계 허물어선진국 금융 부수업무 일반화…금융당국 ‘부수업무 기준’ 세워야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구분하는 선이 희미해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핀테크의 플랫폼 금융이 등장하면서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 등 고유업무만으로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부수업무로 업무 영역의...
또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염·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이처럼 말했다.
1사 1라이선스는...
◇은행 부수업무 확대, 자산관리 유료화 ‘숙원’ 해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특히 은행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게...
또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한다.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됐던 투자자문업도 개방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 첫 간담회를 열고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적극...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 신탁업·투자자문업, 플랫폼 사업 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이때 화재진압, 인명구조작업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와 ‘부수활동’이 포함된다.
1ㆍ2심 재판부는 “A 씨의 간암은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입게 된 신체부상을 치료하는 것은 위험직무 정리행위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 씨는 화재진압 중 입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수행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직장생활과 출퇴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내년도 착한셔틀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민관 협업 더 착한 일자리 도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부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산 운용, 겸영 및 부수 업무를 들여다본다.
금소위는 영업 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 관련 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등을 주 업무로 한다. 금소원은 금소위의 업무를 보좌하고 영업 행위 및 자본시장 관련 검사와 제재를 맡는다. 이들이 금융 상품의 심사와 공시, 판매 행위, 조사 및 회계 감리 등을 담당하는 것이 감독 개편의...
이들 4개사는 국내 최초로 수소 100% 연소를 통한 수소전소터빈 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중형급 수소전소터빈사업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소전소터빈 발전은 기존 가스터빈에 100%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기존 LNG 가스복합발전소보다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체결된 4개사의...
정 교수는 향후 과제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 제도에 대한 검토 △전금업자의 리스크 평가 △전금업자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목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은 네이버 특혜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선 빅테크에 오히려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청산 의무는 빅테크에만 적용되고...
부생수소는 별도의 추가 공정 없이 석유화학 공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다. 또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필터를 통해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
CCU 기술 상용화로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GS칼텍스는 지난달 가스공사와 '액화 수소 생산 및 공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