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또한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 추진 등을 추진하고...
앞서 KB손해보험은 2020년 9월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웰케어’와 데이터 자문 및 판매 계약을 통해 빅데이터 사업의 첫 결실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공식적으로 부수업무 자격을 갖추고 업계 최초로 보험사의 데이터를 판매했다는 점과 빅데이터 자문서비스를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는...
KT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부수 업무’를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말 예비허가 인가를 신청한 KT는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정관을 손질해 관련 사업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KT는 마이데이터 등 금융 사업을 공략하겠단 미래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달 초...
금융위는 은행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돕기 위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분적 규제 정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금융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와 관련해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에 금전, 물품, 편익 등을 과도하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지자체 등에 금고 대행 계약 조건으로 지급하는 출연금 및 협력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기부금, 후원금, 각종 편익 제공도 포함된다.
금고 대행 계약을 위한 수익 추정 시 재산상...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도 했다.
보험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규제만 강요하기보다 업권과 소통하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점은 이해하나, 먼지털이식인 종합검사는 문제가...
특히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관성 판단 기준을 더욱 좀 완화해서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서...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정 회장은 "생보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자회사 규제완화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빅테크와의 상생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회장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개선을 위해서는 비대면·디지털 영업규제 개선,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정보 및 빅테크 정보를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 등 시장 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허가심사 방향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타 법인의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수 업무 신고의무도 위반했다. 이에 기관에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게 주의 통보했다.
캡스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 평가 업무 과정에서 일부 누락 사항이 발견돼 경영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은 원활한 신사업 진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ㆍ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카드사는 데이터 축적ㆍ활용이...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호소해왔다. 금융위는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원활한 신사업 진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종합금융앱)' 구현을...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
현대제철은 16일 고로에 투입하는 고형 연료로 우분을 재활용하는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분의 고체연료화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품질ㆍ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금융위는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보 공유, 업무 위ㆍ수탁, 부수ㆍ겸영업무, 핀테크와의 제휴, 슈퍼 원앱 전략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 효과와 록인(Lock-in) 효과에 따라 나타날 데이터 독점, 편향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먼저 빅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판매 및 유지관리, 금융플랫폼 운영, 기타 지급결제 관련 업무 등이다.
정 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위에 가명 정보 이용 등을 포함한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우리은행이 신고한 부수업무는 광고 업무, 가명 및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제공, 전송요구권 행사 및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등 3가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