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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22-10-20 14:19
  •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B 신문사는 부산에 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어려워 향후 추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 경제TV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 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최 씨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A 통신사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취재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무엇 하나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10-17 14:09
  • 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 B(50대)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B씨는 A씨에게 수억의 투자금을...
    2022-10-15 00:43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2022-10-14 14:47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 씨, 최인철 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최 씨에게 18억 원을 지급하고 가족들에게도 각각 4000만~6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2022-10-13 18:13
  •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현지 언론, 얼굴 공개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현지 언론, 얼굴 공개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25일 라이베리아인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2일 밤 11시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2022-09-26 09:27
  •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 경찰은 이들을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2022-09-25 21:05
  •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모친 B(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금전적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격분한 A씨는...
    2022-09-21 20:16
  • 40대 여, "옆방에서 도청해"…마약에 취해 모텔에 불 질렀다가 징역 7년
    40대 여, "옆방에서 도청해"…마약에 취해 모텔에 불 질렀다가 징역 7년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수한 뒤 한 달 만인 3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22-09-17 20:03
  • 장례식장서 상주 아내 유사 강간 한 男, 징역 2년
    장례식장서 상주 아내 유사 강간 한 男, 징역 2년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올해 1월 말 장례식장에서 친구(상주) 부인인 B 씨가 잠이 들자,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A 씨는...
    2022-09-12 16:13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우선 ‘수사 전 단계 대응’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최현민 고문 등이 참여하고, ‘수사단계 대응’에는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지낸 최세훈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공판단계 대응’에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박정수 변호사와, 대법관 재판연구관(조세조)을 지낸 엄상섭 변호사 등이 조력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형로펌에서 조세 대응 업무를...
    2022-08-05 17:14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 B, C 씨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약정에...
    2022-07-20 06:00
  • [랜선핫이슈] 새우 8알 2만원 논란·살인 후 시신 옆에서 배달음식 먹은 남성·여중생 담배 적반하장 신고
    [랜선핫이슈] 새우 8알 2만원 논란·살인 후 시신 옆에서 배달음식 먹은 남성·여중생 담배 적반하장 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8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습니다. A 씨는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다가 이성...
    2022-07-19 10:19
  •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2022-07-18 14:37
  • 모코.ent, 김희재 사기 혐의로 고소…“처음부터 콘서트할 마음 없었다” 주장
    모코.ent, 김희재 사기 혐의로 고소…“처음부터 콘서트할 마음 없었다” 주장
    앞서 지난달 김희재의 소속사인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를 공식화하면서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소속사는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코.ent 측은 김희재 측에 지난 1월 서울, 부산 등 콘서트 3회분...
    2022-07-13 17:00
  • 김희재, 전국 콘서트 놓고 출연료 갈등…모코 측 “일방적 소송, 명백한 계약위반”
    김희재, 전국 콘서트 놓고 출연료 갈등…모코 측 “일방적 소송, 명백한 계약위반”
    스카이엔엠은 지난 24일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모코.ent 측은 3회분을 선지급했음에도 김희재가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06-29 18:35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
    2022-06-22 19:45
  •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2022-06-10 19:31
  •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2022-06-02 18:27
  •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들에게 여자인 척 접근한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회유‧협박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2022-05-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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