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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11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20년 8월부터 복수의 연예인들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2023-10-12 15:32
  • 김용호 사망 “자기 역할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
    김용호 사망 “자기 역할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2023-10-12 15:27
  • ‘가세연’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가세연’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김용호 씨는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김용호연예부장’이라는 채널도...
    2023-10-12 14:09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18명(30.5%), 1~3개월 정직은 30명(50.8%), 강등은 4명(6.7%), 견책은 7명(11.8%)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6명),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창원지법(5명), 부산고등법원(4명) 등 순서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례가 많았다.
    2023-10-11 16:20
  •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2023-09-15 23:23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부산지법은 2018년 학부모가 한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교사가 팔을 비틀어 빼는 아동학대 현장을 제 아이가 봤다’며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비판하고...
    2023-09-15 14:15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자동 입력되도록 돼 있어, 특별한 의도없이 관행에 따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2023-09-07 12:14
  •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허위 인터뷰 의혹은 신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김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김 씨는 신 씨에게 1억6500여만 원을 준 것과 관련해선 "책이 신 전 위원장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해 책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신 씨와의 인터뷰가...
    2023-09-07 07:2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2023-09-02 00:59
  •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28일에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2023-08-27 14: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1962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2023-08-22 11:23
  •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 무죄…이유는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로 고소당한 남편, 무죄…이유는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소재 A씨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거부 의사에도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새벽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B씨를...
    2023-08-22 10:58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2015년 울산지법은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C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실제로 범행을 준비한 경우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되며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작년 의정부지법은 개인방송 BJ에게 병적으로 집착해 BJ 모친 살해를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글을 27회 이상 게시하고, 실제...
    2023-08-12 10:47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이 유지되면서 대학과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서울북부지법과 고려대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씨의 이른바...
    2023-07-24 17:21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2023-07-21 06:00
  •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정유정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2023-07-14 15:38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 취하서 제출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 씨의 항소에 따라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관련한 우리 대학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3-07-12 15:50
  • 조민, 입학 소송 취하 두고 “검찰 기소 저울질 아냐…억측 그만”
    조민, 입학 소송 취하 두고 “검찰 기소 저울질 아냐…억측 그만”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민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2023-07-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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