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전날 뇌물공여죄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30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코리아는 4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부산 본점과 서울 지점을 해산했다. 이달 초 UST와 루나가 폭락하기 직전에 한국 법인이 해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획된 사기’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의 한국 법인 테라폼랩스코리아의 해산은 내부적으로 지난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박 차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당시 박 차장도 사직서를 냈으나 지휘부 공백을 우려해 계속 출근했다. 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위원장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성남...
법무부 기조실장에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임명됐다. 권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물러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국세청 감사관을 지명하고,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청장급 21명을 인선했다.
이날 지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다른 차관급 인선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인선 내용을 발표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책조정기획관실 신설에 대해 "정책 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며 "또 성과를 내야 할 단기 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장 후보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전북도지사는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조배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전남과 경남,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부산을 방문해 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번 호남 방문을 '약속과 민생의 행보'라며...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 안팎의 분위기를 회상하자면
“의혹을 언론 인터뷰에서 폭로한 뒤 야당이 김은경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주진우 부장검사)의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정부가 긴장을 했던 건지,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가 시작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열흘 전 회의 때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전일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차원의 대책과 ‘검수완박’...
부산시장에도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혼자 신청했고, 대표적 험지인 대구시장에도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만 도전장을 냈다. 강원지사와 경북지사에는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반면 '텃밭'인 광주시장에는 이용섭 현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광주은행 최초 여성임원 출신인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정준호 변호사 등이 4명이...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고양과 화성, 경남 김해와 부산 등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해 마스크를 납품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24억원...
박 차장검사는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갈등 끝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수사 일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사건 전개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 ‘특검 카드’도 변수
민주당은 대장동 및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특검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이다.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던...
김용민 “윤석열 공수처로 이첩해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박영수 변호사를 끌어들였고 박 변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피해가려 노력했다’고 말했다”며 “‘윤석열은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