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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중단 혐의를 받는 조국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2020-01-17 16:45
  •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28기) 차장과 이정섭(47·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웅...
    2020-01-14 18:22
  • 현직 부장검사 "조직 욕보이려 의도적 왜곡"…임은정 검사 비판
    현직 부장검사 "조직 욕보이려 의도적 왜곡"…임은정 검사 비판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48·30기)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뭔가 오해한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한 언론사의 칼럼을 통해...
    2020-01-14 12:4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부산지검은 조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575억 원 상당을 범죄피해 재산으로 판단해 몰수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
    2020-01-14 05:0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공항·항만이 있어 외사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에서는 외사부가 유지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되고, 총무부가 맡아왔던 기획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전담범죄수사부서도 6개 청 11개 부서에서 5개 청 7개 부서로 축소되고, 축소된 부서들은 각각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된다....
    2020-01-13 20:37
  • 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검찰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청와대 '위법 수사' 주장 재반박
    지난달 4일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고, 이 중 압수 대상과 사건 범주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0-01-12 19:51
  • 윤석열 신임 검사장에 "수사 연속성ㆍ 공정 총선 관리 당부"
    윤석열 신임 검사장에 "수사 연속성ㆍ 공정 총선 관리 당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대신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기용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50·27기)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51·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윤 총장은 "검사가...
    2020-01-10 19:17
  • 추미애-윤석열, 내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만난다
    추미애-윤석열, 내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만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대신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기용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50·27기)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51·27기)...
    2020-01-09 17:45
  • 칼 뺀 추미애 '윤석열 사단' 물갈이…일선 수사팀 대폭 교체될 듯
    칼 뺀 추미애 '윤석열 사단' 물갈이…일선 수사팀 대폭 교체될 듯
    검찰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좌천성 영전'으로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의 인사 기조를 봤을 때 서울중앙지검 간부를 비롯한 수사팀도 모두 바뀌어 사실상...
    2020-01-08 21:20
  • 법무부, 검찰 간부 전격 인사…한동훈ㆍ박찬호 등 '윤석열 라인' 물갈이
    법무부, 검찰 간부 전격 인사…한동훈ㆍ박찬호 등 '윤석열 라인' 물갈이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겨 빈자리를 채운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한다....
    2020-01-08 20:14
  • '미소' 추미애 '굳은' 윤석열…인사 질문엔 '침묵'
    '미소' 추미애 '굳은' 윤석열…인사 질문엔 '침묵'
    현재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과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자리가 공석이다. 더불어 추 장관 임명 후 물러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후임 인선도 필요하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2020-01-07 16:28
  •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지난해 7월부터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과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자리가 공석이다. 더불어 추 장관 임명 후 물러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후임자도 필요하다. 추 장관은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2020-01-06 16:35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을 고려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있다....
    2020-01-02 17:35
  •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크다....
    2020-01-02 16:28
  •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검찰 ‘마이웨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기점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뻗어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두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간택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이 이제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최근 법원이 유 전 부시장...
    2019-12-30 05:00
  • '靑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내일 검찰 출석…세 번째 참고인 조사
    '靑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내일 검찰 출석…세 번째 참고인 조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다음날 (30일) 오후 임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3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2019-12-29 21:06
  •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귀국 "검찰 수사, 피할 이유가 없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귀국 "검찰 수사, 피할 이유가 없다"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일본으로 출국한 지 나흘만인 28일 부산항을 통해 귀국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입국장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도 다 응했다"며 도피...
    2019-12-28 14:29
  •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2019-12-27 01:10
  •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가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2019-12-26 16:07
  •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05분께 법원에 도착해 “첫 공개수사 후 122일 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
    2019-1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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