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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 교사, 학생,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감금, 고문한 사건이다.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이들을 기소했고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재심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2021-09-16 13:26
  • 검찰, 다크웹 이용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검찰, 다크웹 이용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역할을 분담해 대마를 재배, 판매한 일당 12명 중 7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총책인 A 씨 등 7명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 원 상당(1.992k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 332주를 재배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2021-09-15 16:14
  • [사건·사고 24시] 극단 선택한 60대 살인범 "억울하다"·중년 여성 실종 일주일, 경찰 수사 중 外
    [사건·사고 24시] 극단 선택한 60대 살인범 "억울하다"·중년 여성 실종 일주일, 경찰 수사 중 外
    13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A 씨가 전주교도소 안에서 숨져 있을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극단적 선택 직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유서는 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가 교도소 안에서 사망한 것은 맞다...
    2021-09-13 10:17
  •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8일 이번 사건을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하루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정식 수사하기로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날 손 전 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김웅 국민의힘...
    2021-09-10 17:19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 검찰, 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범 구속기소
    검찰, 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범 구속기소
    검찰은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혁 부장검사)가 멕시코로부터 소매가 1조3000억 원 상당인 총 404.23kg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 A 씨를 지난달 3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헬리컬기어 20개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은닉한...
    2021-09-01 10:58
  • 김오수 "사소한 사건 처리 중요…인사평가에 반영"
    김오수 "사소한 사건 처리 중요…인사평가에 반영"
    김 총장은 25일 오후 부산고검·지검을 찾아 검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장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많은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검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으로 잘해주고 있어 총장으로서 너무...
    2021-08-25 17:39
  •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총학생회 여성 임원을 껴안고 얼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임원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중징계를 논의했으며 이달 말 단과대 교수...
    2021-08-20 09:53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2021-08-11 15:57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에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2021-08-10 15:57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08 11:32
  •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박 장관은 9일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스폰서 검사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벌하거나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2021-07-09 15:24
  •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노만석 전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노만석 전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지원한다. 신임 노만석 법률자문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2 15:42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2021-06-28 11:15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조 전 장관 일가의 공판을 총괄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간부들은 대부분 고검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핵심 요직을 꿰찼다. 임은정 대검...
    2021-06-25 11:19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합치고 부산지검에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 반부패 수사 기능을 추가해 반부패ㆍ강력수사부를 만든다. 이로써 전국 지방검찰청 중 대구지검 1곳만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각각 온전히 남게 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향후 대구지검의 두...
    2021-06-24 16:57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또 김 총장이 요구했던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신설안도 받아들여졌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총장이 감당 가능하다고 해서 일찍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직제개편안(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단계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2021-06-20 13:43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부산지검의 강력범죄형사부, 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각각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된다. 개정안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8개 청에 인권보호부(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2021-06-18 13:24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2021-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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