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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최근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귀갓길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공분이 가시기도 전이라 충격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들 사건은 범행 동기가 불투명하고,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예방이나 대비도 어려워 적지 않은 공포를 자아내죠. 문제는 이 같은 맥락의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2023-07-24 16:31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2023-07-07 20:36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명되고 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2023-07-02 11:29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2023-06-29 23:26
  •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이곳에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부식물은 들깨미역국, 쇠고기 떡국, 비엔나 찌개, 돈가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 국, 채소 닭고기 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크림수프, 빵...
    2023-06-20 11:01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막혔던 부분도 고친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일에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입법을 우회적으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신상공개 확대 지시는 해당 사건이 계기가 된 사실상 즉흥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등 중대범죄...
    2023-06-19 15:56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불가했던 부분을 고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 한정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증거가 충분하고...
    2023-06-18 17:33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2023-06-18 15:38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5점이 사이코패스 변별 기준점이 된다. 일반인은 통상적으로 10~15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2023-06-16 00:27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5월 22일 30대 남성 A씨가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요구에도 A씨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돼서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2023-06-12 15:52
  • [속보] 尹 지시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신상공개' 법안 제출 예정…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도
    [속보] 尹 지시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신상공개' 법안 제출 예정…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도
    윤석열 대통령 12일 수석비서관회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지시
    2023-06-12 15:22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지난 2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법적 책임 져야 할 가능성 알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2023-06-12 13:49
  • 尹, ‘부산 돌려차기’ 선고일에 “여성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尹, ‘부산 돌려차기’ 선고일에 “여성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하라”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읽힌다. 30대 남성 A씨가 5월 22일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다. 이날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 피해자의 요구에도 A씨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3-06-12 13:12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2023-06-12 09:32
  •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법무부는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사한 제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며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고, 보복하겠다...
    2023-06-07 17:49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5일 온라인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A 씨가 과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가 확산했다. 해당 계정에는 2020년 2~4월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다.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A 씨의 사진과 같은 인물로 보이는 사진도 게재돼 있다. 해당 계정의 주인은 2020년 3월엔 ‘응징’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다 제쳐두고 XX...
    2023-06-05 08:37
  •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 박 모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한 뒤 새벽 5시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가해자 이 모 씨가 길에서부터 박 씨를 따라왔고,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2023-04-10 07:32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가해 남성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음에도 '살인미수죄는 과하다'며 항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 씨(30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2023-02-01 07:17
  • [이슈크래커] "'쇼!" 하시네요" 어퍼컷부터 발차기까지...대선 이색 선거운동
    [이슈크래커] "'쇼!" 하시네요" 어퍼컷부터 발차기까지...대선 이색 선거운동
    선거운동 본격…후보들 유권자 사로잡기 안간힘 어퍼컷, 발차기, 송판격파...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의 이색 퍼포먼스와 선거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끊었다. 지난 15일 부산 유세를 소화하던 윤 후보는 연설이 끝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어퍼컷은 이날 이후에도 18일 대구·김천 유세와 19일...
    2022-02-21 17:33
  • 민주, 문대성 복당에 “새누리 몰염치…국민 우롱한 처사”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문 의원의 복당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지키기 위해 ‘논문 표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문 의원을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당시켰다”며 “이는 구태정치이자 새 정치를 원하는 국민을 위한 ‘돌려차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2014-0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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