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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2022-06-30 10:00
  •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여 행정관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년 문제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유행시키며 선거철에 청년수당 등 정책들을 내놨다”며 “하지만 청년들은 대선을 기점으로 이런 정책들로 삶이 나아진 게 없다는 걸 깨달았고, 정치권에서 청년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정책을 펴지 말고, 20대...
    2022-06-20 18:27
  •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은 용돈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고, ‘잘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니려 하냐’는 말도 들어요.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운신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교통비 지원'을 원한다는 여성가족부...
    2022-05-17 15:35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보육교사 3300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세전)이 지난해 276만 원으로 3년 전(217만 원)보다 2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지난해 급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253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301만 원이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자체 급여는...
    2022-04-28 06:00
  •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단,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이기 때문에, 자녀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연계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모두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급여액을 2025년 기준 0세 100만 원, 1세 60만 원, 2세 이상 10만 원 등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도 신설보단 아동·영아수당 인상에 가까운 형태다.
    2022-04-25 15:11
  •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는 물론 지난해 취업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ㆍ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군 복무자 △실업급여 수급자와 대상자 △ 2021ㆍ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2022-03-11 09:57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중복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유아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2022-03-10 12:58
  • 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경찰, 5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경찰, 5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A 씨는 당시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 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2-03-04 15:01
  • “급감하는 韓 핵심노동인구…인구 비중, 2047년 OECD 중 최하위 될 것”
    “급감하는 韓 핵심노동인구…인구 비중, 2047년 OECD 중 최하위 될 것”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부모수당플러스’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핵심노동인구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23.4%로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노ㆍ사ㆍ정 합의(바세나르 협약)를 통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나이를...
    2022-03-03 06: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이재명 "기본소득ㆍ비정규직 공정수당" vs 윤석열 "역동적 혁신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단어는 지원과 기회 확대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311만 호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꼽았다. 소득 양극화 개선에는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2022-03-01 16:18
  • 인구절벽 위기, 북유럽에 답 있다…코로나 베이비붐 비결은
    인구절벽 위기, 북유럽에 답 있다…코로나 베이비붐 비결은
    핀란드 신생아 수 6.7% 늘어 50년 만에 최대폭 증가 노르웨이·아이슬란드·덴마크 등도 늘어 사상 최저 출산율 한국과 대조적 강력한 사회안전망·부모의 적은 경제 스트레스 등 유효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구절벽을 억제하는 것이다. 반면 북유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2-26 06: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윤 후보는 자녀 출생 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을 제시했고, 안 후보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아이 한 명당 매월 20만 원의 ‘손자 돌봄수당’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내놨다. 내년부터 연 25만 원 지급을...
    2022-02-20 10:50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이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못 하는 것...
    2022-02-15 05:00
  •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부모 세대가 자신들을 키우고 입히고 교육하는 데 얼마나 힘들었던가? 더구나 SNS로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며 만족감과 박탈감을 경험하는 시대에, 검소한 결혼식과 단칸방 신혼집으로 새 출발을 알린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비혼은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 된다. 가난하면 가족을 가질 수 없는 시대, 모 대선 후보가...
    2022-02-11 05:00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물론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지급하는 급여 역시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 원)에서 80%(월 최대 150만 원)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기 육아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2022-01-26 16:16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 서울 성동구, 아이들 먹거리·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서울 성동구, 아이들 먹거리·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시간 외 수당은 월 5만 원 증액한다. 동일시설 2년 이상 재직 시 월 3만~7만 원의 장기 재직 근속수당은 물론 자녀 출생 시 축하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어린이집은 반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반 운영비를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2022-01-19 16:29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2021-12-31 10:00
  •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 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2021-12-05 11:00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영아살해·유기죄가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 사정을 고려해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2021-1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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