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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7-28 14:41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2023-07-27 16:00
  •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양육수당)를 받는 영유아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8월부터 총 93개로 확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개가 선정됐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2023-07-24 09:27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
    2023-07-04 14:00
  •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부모님의 이혼으로 18세부터 혼자 살게 된 김나라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알던 오빠의 아들을 봐주게 됐다. 고딩아빠였던 남자와 사랑에 빠진 김나라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연인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동거를 시작하며 함께 살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는 “책임지기 어렵다”며 태도를 바꿨고 동시에 김나라의 대출금 문제까지...
    2023-06-29 08:4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과다채무의 부담으로 인해 우울, 실직, 이혼, 자살로 내몰렸고, 수많은 자녀들이 위탁가정으로 분리되었다. 윤리성 등 공적가치 갖춰야 인권침해...
    2023-06-28 05:0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뚜렷이 늘어 그러나 독일은 2000년대 저출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수당급여를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을 크게 바꿨다. 금전적 지원에 더해 보육소 등 인프라 정비와 시간 확보까지 3개의 기둥을 세우고 정파를 넘어 정책을 이어갔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정책’...
    2023-06-24 06:00
  • 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부모와 자녀의 1대 1 가족등록을 통해 2명의 실적 합산이 가능하며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6개월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가입하고 적금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1.0%p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 우대금리 연 1.0%p를 추가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자기개발을 위한 'IBK사이버문화센터' 교육...
    2023-06-14 16:28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28만338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연 18만887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 중 자녀와 부모...
    2023-06-11 14:11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저는 아동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로,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총괄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아동 학대를 하는 가해자 부모, 그리고 피해자 아동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동학대라는 글자 앞에서 꿰뚫려버렸습니다. 저의 직업이 무색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반사회적인 욕구와...
    2023-06-01 05:00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세대로서 부끄럽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라며 더 과감한 지원과 기회의 평등 보장을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육시설에...
    2023-05-23 05: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은 부모급여의 전신인 영아수당 대비 연간 1조5600억 원(연간 출생아 26만 명 기준) 늘어나게 된다. 총지출은 연간 3조1200억 원에 달한다. 부모급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일사천리로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에 재정당국의 반대도 없었다. 기초연금 인상은...
    2023-05-11 05:00
  • 강남 학원가 뒤흔든 ‘마약음료’…1병당 필로폰 3회 분량
    강남 학원가 뒤흔든 ‘마약음료’…1병당 필로폰 3회 분량
    수당은 15~18만 원이었다. 이들이 ‘마약음료’임을 인지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알바생은 지난 3일 오후 2~3시 원주에서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된 마약음료를 전달받았다. 또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는 윗선 지시도 받았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4시50분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2인1조로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약음료를...
    2023-04-17 16:37
  •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하나금융,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 추진… “연 8%적금·대출금리 감면”
    하나은행은 이달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 예정인 부모를 위해 ‘하나 아이키움 적금’을 출시한다. 이상품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에서 1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적립식 예금이다.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포인트(p) △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에는 연 1.0%p △3자녀...
    2023-04-04 10:49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돈이 200여개 프로그램으로 찢어져 쓰이다 보니 효과성이 더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기조”라며 “(한 예로) 부모급여는 다른 수당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통합하거나 아동수당 방식으로 연령대를 높이는 등 필요하면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와 함께 사회문화 변화가...
    2023-03-28 18:08
  • [속보] 대통령실 "부모급여, 다른 수당 통합해 확대할 수도"
    [속보] 대통령실 "부모급여, 다른 수당 통합해 확대할 수도"
    2023-03-28 17:35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지방에 계신 부모님 걱정에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고 병원비 50만 원이 부족해 인터넷에서 한 달 후 70만 원으로 상환하는 약 480%의 고금리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상환일이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김 씨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연락이 하루 100통 이상 걸려 왔다. 금융당국이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놨다. 김 씨처럼...
    2023-03-21 06:00
  •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공모분야는 △환경(기후 환경, 쓰레기 감량, 환경 보호) △교육(돌봄, 공동육아, 부모교육, 학부모 공동체, 방과 후 교육) △인권(1인 가구, 어르신 등 이웃 공동체 형성 관련) △문화(재능 나눔, 연극, 음악, 건강 체조) △기타 등이다. 구는 팀당 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한다. 활동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매비, 강사수당,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산...
    2023-03-09 14:51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
    2023-02-28 06:00
  •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기자수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저출생 해소 마중물 되려면
    특히 올해는 월 30만 원의 조부모 돌봄수당,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 등 부모들의 기대를 모은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프로젝트 기준 대상이 대부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돼 한 끗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생긴다는 점이다.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주다 보니...
    2023-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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