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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등이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3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2020-05-20 18:48
  •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들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닥이 잡힌 것으로...
    2020-05-19 21:29
  • [2020 청년정책]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1%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대출'
    [2020 청년정책]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1%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대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습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p,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는 연 0.2%p 금리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p),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 가구(연 0.5%p), 1자녀 가구(연...
    2020-05-13 15:11
  • [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2020-05-06 15:20
  • '자식이 부모 모셔야'…찬성 23%·반대 41%
    '자식이 부모 모셔야'…찬성 23%·반대 41%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10가구 중 4가구꼴로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연구팀은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복지 패널 6331가구를 대상으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를 모실 책임은...
    2020-05-04 08:52
  •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런 경우에는 지급 안 돼요!"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런 경우에는 지급 안 돼요!"
    심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자녀 김 씨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000만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자녀 김 씨는 별도 가구로 인정해 소득 및 재산...
    2020-04-28 15:08
  •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불꺼진 공장·구조조정·국가 봉쇄… 글로벌 경제 ‘빙하기’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불꺼진 공장·구조조정·국가 봉쇄… 글로벌 경제 ‘빙하기’
    지방에 있는 부모님과도 평소보다 자주 통화하게 됐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조카는 아직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단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지인들의 일자리가 안전한지부터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는 소비패턴과 소비행태, 여가생활은 물론 고용불안까지 야기할 만큼...
    2020-04-26 18:19
  • 법무부, 이웃 구하려 불길 뛰어든 카자흐인 알리 체류 허가
    법무부, 이웃 구하려 불길 뛰어든 카자흐인 알리 체류 허가
    알리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체류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10여 명의 주민들을 구조하다 화상을...
    2020-04-24 17:01
  • 인명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든 알리씨 'LG 의인상'
    인명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든 알리씨 'LG 의인상'
    한편, 알리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 체류 기간을 넘어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알리 씨의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의인상 시상 취지에...
    2020-04-22 13:07
  • [2020 청년정책] 미래를 위해 일하는 박새로이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2배로 받는다"
    [2020 청년정책] 미래를 위해 일하는 박새로이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2배로 받는다"
    이 외에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필수 충족 조건입니다. 다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다음 중 하나에...
    2020-04-08 11:05
  •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구하라법)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2020-04-02 18:58
  •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 씨 오빠 측에서는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지금보다 더 넓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입법 청원까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설리(본명 최진리)의 가족들도 재산 관련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설리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2020-03-24 11:17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 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2020-03-11 10:25
  • 올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큰손은 '30대'
    올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큰손은 '30대'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도 적어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30대들이 기존 아파트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청포자라는 부동산 신조어도 이 같은 배경에서 등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작년부터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30대들이 일반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부모로...
    2020-02-25 06:50
  •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작년 20.4명이었다. 생산인구(15∼64세) 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의 생계를 책임진 구조인데, 20년 뒤에는 2명, 40년 뒤에는 1명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오늘날 출산을 피하는 한국의 현실은 불가항력이다. 청년의 취업과 결혼부터 힘든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과거...
    2020-02-10 17:57
  • 직장인 5명중 2명 “작년 한 해 적자, 번 것보다 더 썼다”
    직장인 5명중 2명 “작년 한 해 적자, 번 것보다 더 썼다”
    이밖에 ‘양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증가’,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소득 감소’, ‘대출금 상환’, ‘전세금 인상’, ‘이사’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연령별로 적자 사유를 살펴 보면 40대 이상(29.0%), 30대(22.9%) 직장인은 모두 ‘예측불가능하고 아낄 수 없는 지출’을 1위에 꼽은 반면 20대는 ‘소비습관(34.3%)’을 1위에 꼽아 차이를 보였다. 반면...
    2020-02-06 09:21
  • 직장인 설 연휴 일정 "연휴는 짧지만 귀경은 여유있게"
    직장인 설 연휴 일정 "연휴는 짧지만 귀경은 여유있게"
    20대의 경우 1인 가구나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아 스스로 손질과 보관이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분석된다. 명절 연휴 기간 사용 예정인 경비는 평균 90.3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출금액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평균 55.9만 원, 30대는 85.5만 원, 40대는 101.2만 원, 50대 이상은 110.9만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응답해 세대 간에 최대 두 배 차이를...
    2020-01-23 17:43
  •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연말정산 가이드⑥]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3050세대 '주목'
    반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된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제받고 싶다면...
    2020-01-20 17:00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ㆍ세액공제 12가지’ 발표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해당 배우자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연맹 관계자는 “과거 2014~2018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0-01-20 10:12
  • 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소득금액 100만원’ 파악이 우선
    소득금액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본인의 부양가족 대상 중 총급여(연봉)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2020-0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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