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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노인맞춤돌봄(45만 명→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만1000명...

2020-09-01 08:30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한 부모 15만7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 원(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실시하는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이 반영됐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2020-09-01 08:30
'강남 로또' 고가점 현금부자들이 싹쓸이… 도마 오른 '청약가점제'

김 씨는 “부모님이 가입해 준 청약통장의 가점도 높아졌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큰 만큼 집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약가점이 높아 로또 단지에 당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앉아서 차익 10억 원을 챙길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돈 많은 무주택자들의 놀이터로 변질된 청약제도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2020-08-31 06:30
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사회적 배려자 대상 확대 지원

그러나 9월 1일 자로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부양 교직원,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중인 교직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 생활자금대여보다 저리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행복나눔대여’는 본인 예상 퇴직급여의 2분의 1 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명현...

2020-08-26 11:09
[미국 대선 D-70] 트럼프 ‘경기 침체’-바이든 ‘포퓰리즘’ 넘어야 승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3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추가 부양책이 의회에서 체류하자 얼마 전에는 멋대로 안을 만들어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해버렸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 현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는 ‘전시 대통령’을 자처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3월 중순 이후 매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8-26 06:00
구하라 친모 "'구하라 법' 동의 안해…할 말 많지만 입 닫고 있을 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현재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구하라 법' 입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친모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친모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라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잘못한 건 그때 아이들과 함께 나왔어야...

2020-08-24 10:02
연말까지 주택 처분대상 2주택자 1270명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그쳤다. 대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나섰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당장 올해 말까지...

2020-08-17 10:19
[2020 美대선] D-80...한 눈에 보는 대장정 하이라이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3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추가 부양책이 의회에서 체류하자 얼마 전에는 제멋대로 안을 만들어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해버린 트럼프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 현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전시 대통령’을 자처한 것도 현직인 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미국에 비상사태를...

2020-08-16 06:00
직장인 5명 중 4명이 뛰어든 재테크…목표는 ‘내 집 마련’·‘노후자금 마련’

이어 ‘여유자금 확보’(21.1%), ‘대출 청산’(10.5%), ‘결혼 준비’(6.4%), ‘자녀 양육 및 부모부양’(5.1%) 순이었다. 미혼은 ‘내 집 마련’(33.6%)을, 기혼은 ‘노후 자금 마련’(33.8%)을 최대 이유로 꼽아 재테크에 나선 배경에서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들은 월 소득의 평균 30%를 ‘연간 수익률 3~5%’(33.9%)를 목표로 리스크가 적은 ‘은행예·적금’(74%)에...

2020-08-13 09:3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에는 고령자(65세 이상)와 만 30세 초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내후년에는 이 외 모든 가구에 대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혈족과 그...

2020-08-10 18:17
[생활 속 법률-상속] 남동생만 유산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 지른 자식

부모님을 부양한 장남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기여분을 달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부모님을 부양한 장남에게 재산을 더 나눠주면 문제가 없을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부모님을 모셨다고 장남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2020-08-10 14:16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현재 젊은 여성의 삶은 부모 세대에 비해 더 나아졌다는 인식은 우리나라가 조사국 중에도 높은 편(52%)이다. 훨씬 더 열악했던 30~4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여성의 삶은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이다. 반면 현재 젊은 남성의 삶은 부모 세대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41%로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 안팎으로 남성중심적 문화가 상당한 도전을...

2020-07-23 17:29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80% 비중이다. 국민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주택 청약은 가점제를...

2020-07-05 14:31
'청포자'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1위 '큰손'됐다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30대에게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시장에선 청약을 포기하는 30대들을 일컬어 '청포자'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조바심이 주택 매입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30대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2020-06-23 11:19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계류 상태에 머무르다 자동 폐기된 청원 중에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 3월 제기한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지난달 19일 법사위가 계속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앞서 2017년 미래통합당 이주영 전 의원이...

2020-06-14 16:11
[기자수첩] 셋만 모이면 집 얘긴데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이다.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청약통장을 만들어줘 최대 15년 이상 보유해 가점 17점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총 34점이다. 올해 서울 청약 당첨 평균 최저가점은 58.7점, 인천은 49.1점이다. 더욱이 오는 8월부터는 비규제지역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된다. 청약을 놓친 30대 실수요자가 새 집을 장만하는 모든 길이...

2020-06-09 07:00
노후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일까?

'현재 소득 자체가 적다'고 답한 직장인이 51.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 교육비 때문에(25.3%), 전세 및 집 구매를 위한 담보 대출 상환 때문에(23.3%), 높은 물가 때문에(19.6%),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 및 쇼핑 등 지출이 많기 때문에(11.9%), 부모님 부양 때문에(7.6%) 순이다.

2020-06-02 08:45
고덕강일ㆍ위례지구에 국민임대 총 2519가구 공급…7년만에 최대 물량

신혼부부와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총 1518가구가 공급된다. 그 외에 주거약자에 250가구,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 개발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114가구, 일반공급으로 637가구가 공급된다. 고덕강일지구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29㎡ 557가구, 39㎡ 693가구, 49...

2020-05-28 06:00
[부동산 e!꿀팁] 까딱하면 당첨 취소…청약 신청 전 체크사항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최소한 3년 내내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워도 부모님 개인 명의 집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빠지지요. 만 30세 이상 자녀 역시 1년 이상 세대주와 함께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 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2020-05-23 08:00
[출근길]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이선빈 웰메이드 계약 분쟁·유상철 '뭉쳐야 찬다' 출연·조현 러블리즈 미주에 사과·정찬성-박선영 부부 '동상이몽2' 출연 (연예)

현행 민법에서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 1순위는 친부모인데,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구하라법'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와 계약 분쟁…이선빈 측 "법적 책임 물을 것" 현재...

2020-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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