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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이전까지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2020-12-09 10:02
  •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노년층에 대한 부양의무가 자녀 등 가정에서 사회·정부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7일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서 2017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이 전년보다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유년층(0~14세)과 노년층은 각각 135조7000억 원, 9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2020-12-07 12:00
  • 미 연준 “미국 지역, 경제성장 없거나 둔화”...파월 “재정정책이 유일한 해법”
    미 연준 “미국 지역, 경제성장 없거나 둔화”...파월 “재정정책이 유일한 해법”
    연준은 맞벌이 부모, 특히 여성 노동력 이탈 문제를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워킹맘들이 직장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어서다. 또한 제조업 활동, 주택 건축, 주택 매매 등은 활발한 반면 연말 실업수당 만료를 앞두고 레저, 접객업, 소매업에서는 파산이나 채무불이행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0-12-03 08:21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9 14:00
  • [2020 사회조사][종합]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
    [2020 사회조사][종합] 국민 3명 중 1명은 "사회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
    가족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부모 부양을 가정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년 전과 비교해 부모의 노후를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61.6%로 13.3%P 급등했으나,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22.0%로 4.7%P 내렸다. 특히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0-11-18 12: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외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가정(중증장애 부양), 출산가정(본인 및 배우자)도 지원합니다. 자기계발 같은 경우 자격증 응시, 박사 및 기술사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내 어린이집 운영,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휴양시설 운영 및 지원, 상조회를 통한 지원을 합니다. 보건실, 휴게실 및 체력 단련실도...
    2020-11-12 16:39
  •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2020-11-08 11:15
  •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참조 미성년 자녀(2002.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0-10-30 12: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아플 때 함께 돌보는 사회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아플 때 함께 돌보는 사회
    특히 고령 부모를 둔 가족 중에서 이런 문제에 한 번쯤 맞닥뜨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간병은 환자의 입장에서 밤낮 공백 없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와 요구를 고려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서비스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간병에 대해 대략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족이 담당하는 것이다....
    2020-10-29 17:39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세상도 아니다. 노인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독거노인의 심리·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다. 일부에선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줄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2020-10-23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④]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
    [노인빈곤 보고서④] 재정부담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
    현재 노인들은 경제활동 시기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미비, 부모·자녀 이중부양으로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놓쳤다. 이런 희생으로 후세대는 경제·후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누렸다. 그렇기에 이들의 노후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에는 당위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앞선 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세대 간 부의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1955...
    2020-10-19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가구 내 또는 가구가 분리된 부모로부터 생활비(이전소득)를 얻는 경우도 많다. 반면, 노인 가구는 1인 또는 부부 가구였으면 가구원이 모두 비취업 상태인 비율이 높고,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도 전체 소득에선 미미하다. 지출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의 소득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사회에서 만연한 저임금에 착취당했고, 가정에선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했다.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노후를 준비할 제도적 수단도 없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들은 비교적 최근에야 도입됐다. 그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이다. 대다수 노인이 가난을 선택하지 않았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난을...
    2020-10-12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 가난해져 있어”
    [노인빈곤 보고서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으니 가난해져 있어”
    특히 70대 이상은 부모와 자녀를 함께 부양했지만, 1990년대 이후 핵가족화로 정작 자신들은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했다. 통계청의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전체 가구 중 3대가 모여 사는 가구의 비중은 2000년 6.8%에서 2018년 3.7%로 반토막 났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일만 했는데, 돈이란 게 내겐 모래알처럼 들어오는 순간 흩어지더라”며 “결혼도...
    2020-10-12 05: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내 집 마련의 경우 부모가 도와주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 어렵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 그 결과 젊은이들이 가지게 된 절박함은 어떻게든 자산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 목돈이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 종잣돈을 마련해 재산을 형성해보려 한다.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주가가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기...
    2020-10-07 05:00
  • [생활 속 법률-상속] ‘효도 사기’ 피하는 법
    [생활 속 법률-상속] ‘효도 사기’ 피하는 법
    효도하겠다고 재산까지 받았으면서 부모님 부양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 이런 일이 꽤 많다. 이런 문제로 필자도 소송을 여러 건 해봤고 상담도 종종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불효자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이번 국회에도 법안이 제출된 것을 보더라도 효도 사기의 문제가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10-06 10:42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한부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고 가사 노동까지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시간 빈곤으로 자녀 돌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 형제 라면 화재 사건도 이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직장...
    2020-09-24 18:22
  • SH공사, 고덕강일·마곡지구서 국민임대 1009가구 공급
    SH공사, 고덕강일·마곡지구서 국민임대 1009가구 공급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 만 6세 이하 한부모 등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29㎡가 보증금 약 1600만~1900만 원, 임대료 약 16만~19만 원 수준이다. 39㎡는 보증금 약 3200만~3600만 원, 임대료 약 23만~25만 원 정도다. 49㎡는 보증금 약 5000만~5300만 원, 임대료 약 29만~31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고일은...
    2020-09-22 06:00
  • 내년 3만채 사전청약…"'지역 우선공급'부터 챙겨라"
    내년 3만채 사전청약…"'지역 우선공급'부터 챙겨라"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연속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주로 자산ㆍ소득 등의 요건을 따진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 의사와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하게 된다.
    2020-09-09 14:22
  • [Q&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 요건은?
    [Q&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 요건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현행 본청약 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2020-09-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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