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가지 특약 중 ‘안심케어’ 특약은 치매 환자의 부양자(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피부양자(부모)에게 일시금 500만 원과 매월 생활자금 100만 원을 10년 확정 지급한다.
이외에도 중증알츠하이머치매보장특약, 파킨슨병보장특약, 11대성인병치료특약에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가입 시 보험료가...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제공 동의가 돼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는 어차피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
같은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다.
올해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1만8000원 인상된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올해 A값은 235만6670원으로 지난해(227만516원)보다 3.8% 상승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시 부모 등 부양가족으로부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받아도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교육비 등은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또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가...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가 걸리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추첨시 주택 소유자의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추첨 물량 75%를 배정한다. 그외 25...
반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올해 26.7%로 2008년에 비해 14.0%P 낮아졌으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1.9%에서 19.4%로 7.5%P 높아졌다.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도 48.3%로 4.7%P 상승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비율은 각각 생활비 43.6%, 의료비 53.1%였다....
항동지구는 신혼부부에 104세대, 주거 약자에 32세대,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비정규직·중소기업재직자·노부모부양자 등에 137세대가 우선 공급되며 일반공급은 86세대다.
일반공급의 경우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세대 총자산은 2억4400만...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근로자 자신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 돈 쓸 곳이 많은 40대의 현금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묶여 있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0대 가구주(2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은 393만4000원으로 2015년(392만4000원)에 비해 0.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불가피한 지출을...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해 무주택 서민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하는 취지다.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해...
자녀의 부모 부양도 독려한다. 지난달에는 아버지를 고향에 방치해 고독사에 이르게 한 자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쓰촨성 핑우현 법원은 혼자 사는 아버지의 부양을 포기한 아들 1명과 딸 4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딸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아들은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당국은 아버지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던 마을 행정기관의 부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부모 가구의 경우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또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하고자 주간활동 서비스 신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충,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및 지원고용 확대 등을 통해 돌봄과 일자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도...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14세에서 18세로,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