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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도 개선을 권고했다....
    2023-11-23 10:45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며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제공 종료 사실을 모바일로 고지하고, 새롭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2023-11-22 14:00
  • 상생금융 응답한 신한은행, 최고 연 9.0%...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상생금융 응답한 신한은행, 최고 연 9.0%...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우대금리는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3.0%p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 2.0%p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첫 신규 시 연 1.0%p를 제공한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6월 신한은행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금융...
    2023-11-13 09:30
  •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과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11월 28일~30일) △당첨자발표(2024년 4월 10일) △계약체결(2024년 4월 22일~24일)이다. 화성비봉 A-3 블록은 공공분양주택과 혼합된 단지 내 행복주택으로...
    2023-11-10 14:00
  • “스핀라자, 성인 환자도 운동기능 장기적인 개선 효과”
    “스핀라자, 성인 환자도 운동기능 장기적인 개선 효과”
    바이오젠코리아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의 급여기준 확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뇌하수체의 운동 뉴런 소실로 발생하는 신경근육계 희귀 질환이다. 손상되거나 누락된 생존운동신경세포1(SMN1) 유전자로 인해 SMN 단백질 생산이 결핍되면서 발생한다....
    2023-11-02 15:19
  •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 돌봄 서비스 등에도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 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2023-11-01 13:31
  • 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더불어 직원 채용도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되는 한편 급여 지급 기준도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외에도 배우자나 동생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부당지급하거나 용역을 사실상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을 업무 보조 혹은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등 A 법인 소속...
    2023-11-01 12:00
  •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서비스 등에도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한편 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특히...
    2023-11-01 10: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2023-10-31 11:45
  • LH 경기남부, 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공급
    LH 경기남부, 부천도당 A1블록 행복주택 공급
    200m 내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으며 바로 밑 도당 근린공원과 동측 1km 내 홈플러스 가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2023-10-27 16:00
  •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2023-10-22 11:00
  •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자립준비 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2023-10-18 09:05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육아에 대한 부담 및 이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집중되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업주의 여성 고용 회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확대 등과 같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2023-10-15 11:28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10:41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한액은...
    2023-10-06 09:06
  • LH 경기남부, 화성향남2 A-21·22 행복주택 1050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향남2 A-21·22 행복주택 1050호 공급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다만,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주택공급은 △청약접수(10월 11~13일) △당첨자발표(2024년 2월 16일) △계약체결...
    2023-09-22 16:51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모자동실 입원 환자가 대부분 0~2세인데, 0~1세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겠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입원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도 지원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50% 연령가산(8세 미만)을 신설하고, 야간근무에 대해선 30...
    2023-09-22 14:00
  •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다이렉트 출시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 다이렉트 출시
    가입대상은 만 19세~39세,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다. 월보험료는 10만~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매월 최대 7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5년 만기시점의 환급률은 110% 내외 수준으로 월 보험료 75만 원 납입 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총 납입보험료가 45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연 100만 원 가량의 수익...
    2023-09-18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소외계층 지원 추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더 촘촘하고 더 든든하게...
    2023-09-17 09:06
  • KDB생명 "치매 진단부터 치료 지원 전 과정에 따른 단계별 보장"
    KDB생명 "치매 진단부터 치료 지원 전 과정에 따른 단계별 보장"
    보장(급여 상담 치료비 보장으로 신체적 보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 정신적 치료 가능) 등이 있다. 자녀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부가 각각 피보험자로 두 개의 계약 체결 시, 납입 보험료의 5%를 할인 제공한다. 이번 신상품의 주계약은 △표준형과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Ⅲ △해약 환급금 일부(50%) 지급형으로 나뉜다....
    2023-09-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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