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34만 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주요 보육 및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10가지 성과는 영상 콘첸츠로도 제작돼 2월 한 달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서 송출된다. 또 사진과 함께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 채널 3곳에 게시됐다....
올해부터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의 부모급여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다. 믿을 만한 공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 하교할 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는 눈치가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고려하면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도 충분치 않다.
관청이 몰려 있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제 키우는...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대기업 하청 콜센터는 각종 명목을 들어 실습생들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에 준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평생 생계 문제에 시달리며 자식 일에 다소 무감해진 부모,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친구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또래들 등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정...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액은 첫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서울 양천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임직원 급여 일부 모아 지원금 마련저소득층 치료비, 한부모 가정 등 지원
LS일렉트릭은 지난 17일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서 설 명절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LS일렉트릭 따뜻한 설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LS일렉트릭 참사랑999 기금으로 마련됐다. 참사랑999는 LS일렉트릭 임직원들이...
대구시는 이달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월 지급액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지난해 도입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영아수당 제도는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교육·보육·가족 분야)에 따르면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1인 월 207만7892원) 60% 이하로 상향됐다. 한부모 가족 월 소득이 124만6735원 이하이면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영아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지원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 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이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이달 25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매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0∼1세 부모에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 까지다.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첫 3개월간 급여를 200만~30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3+3’ 제도도 있으나, 조건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라 활용도가 떨어진다. 홑벌이(외벌이)나 자영업자 가구는 신청이 아예 불가하다. 임금근로자 맞벌이는 ‘남편 직장’에 따라 활용도가 갈린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체 소속이었다.
나도 한때는...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돈을 주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돈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서울 영등포구는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더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급여액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저출산 대응과 양육지원을 위해 아동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약자복지’로 명명되고 있는 첫 번째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꼭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 복지를...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다. 우리 가족도 아동수당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아기 옷값과 이유식값 부담도 덜게 됐다.
그런데, 정책을 취재하고 전공하는 관점에서 부모급여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과 보육료(0세 49만9000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