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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별 시답지도 않은 일을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며 막 써대는 언론 보도에 씁쓸함과 가련함을 느낀다”며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소탐대실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큰 실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나는 독화살 품은 지도부와 보수언론들이 보여준 펜대 놀음의 끝이 어디일지 염려된다”고 비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머니 토지 구입에...
    2021-06-09 20:26
  •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12명 전원 탈당 권유에도 잇단 반발국민청원 올라온 부동산 민심 ‘부글부글’서울 아파트값 3.3㎡당 2000만 원 급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여당에서 무더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집값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청와대...
    2021-06-09 15:53
  • 군소정당까지 나선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냐 감사원이냐 '티격태격'
    군소정당까지 나선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냐 감사원이냐 '티격태격'
    국민의힘 "공정한 제3의 수사기관 감사원에 받겠다는 것"민주당 "국민의힘, 권익위 조사 피하려는 뻔뻔함"윤호중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는게"감사원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직무 범위 밖" 더불어민주당이 땅 투기 의혹 12명 의원들의 '자진 탈당 권유'라는 특단의 조치를 쥐하면서 정치권 부동산 전수조사 파장이...
    2021-06-09 11:45
  •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12명 의원의 명단도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은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이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의원은 총 3명으로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다. 농지법...
    2021-06-08 18:36
  •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이는 의혹의 경중, 사실 여부, 소명 절차를 건너뛴 조치로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강경조치는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면 내년 대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강경조치에 국민의힘은 8일 감사원에 국회의원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2021-06-08 18:28
  •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라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특수본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서 통보한 부동산 투기...
    2021-06-08 16:09
  •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묘지 쓰려고 토지 구매, 농사 계속 지었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묘지 쓰려고 토지 구매, 농사 계속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받은 우상호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 입장을 드러냈다. 우 의원은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의 전수조사 관련 발표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 구매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2021-06-08 15:32
  •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고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1-06-08 15:23
  • [속보] '부동산 투기' 의원 12명에 민주당, 자진 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2021-06-08 14:53
  • 與 '투기의혹' 조치 오후 발표
    與 '투기의혹' 조치 오후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놓고 논의한 결과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전날...
    2021-06-08 14:15
  • 민주당 12명 투기에 국민의힘 "전수조사 동의…감사원 조사받겠다"
    민주당 12명 투기에 국민의힘 "전수조사 동의…감사원 조사받겠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이 적발되자 국민의힘의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동의를 이미 했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2021-06-08 11:02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LH 조직...
    2021-06-08 04:00
  •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정부는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조직 변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2021-06-07 10:30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무너뜨린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여당은 아직 전혀...
    2021-06-04 13:51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앞서 LH는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2021-06-03 08:49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2021-06-02 16:46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 경찰, LH 경기지역본부 압수수색…직원 성남 재개발 지구 투기 의혹 수사
    경찰, LH 경기지역본부 압수수색…직원 성남 재개발 지구 투기 의혹 수사
    수사관 58명 투입해 10시간 동안 압수수색 진행전ㆍ현직 직원 10명, 주택 40여 채 사들여 경기 성남 수진ㆍ신흥 재개발 지구 일대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경기지역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31일 수사관 58명을 동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LH 경기지역본부와 전ㆍ현직 직원...
    2021-05-31 20:20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국가수사본부에서 내사·수사한 국회의원은 5명이었으나 국민의힘...
    2021-05-31 15:05
  •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도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 500만 가구 중 260만 가구를 다주택자가 매집하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게 그 논거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2021-05-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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