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변 전 장관이 낙마하면서 2ㆍ4 대책 지속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왔던 게 2ㆍ4대책이었다"며 "LH 사태와 관련된 건 이번에 확실히 환부를 도려내고 (LH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지만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특히 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 행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공격 대상이다.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2001∼2002년)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겨 '강남 학군' 진입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남이...
‘부동산 실책’에 뿔난 민심…대통령 지지율 30% 선 무너져LH 투기 의혹·공시가격 산정…논란 해소 역부족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정권 출범 이후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현재 집값 안정은커녕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로) 신도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영향을 받는 물량도 기껏해야 1만~3만 채에 불과한 만큼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면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계속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밀어붙이겠지만, 지금처럼 투기 의혹이 발견되고 공공 신뢰를 잃은...
아울러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결혼 후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혼 초 약 9개월과 귀국 후 약 10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고 송구스럽다”면서도...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 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 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분 쪼개기' 2~3배 늘어 투기의혹 잇따라"조속 발표보다 검토 후보지 불법행위 색출"
정부가 29일 전국에 5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애초 예정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는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 LH사태 후폭풍… 비주담대 LTV 40% 적용= 이와 함께 최근 LH 직원들이 상호금융을 통해 거액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내달 17일부터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성과창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이들이 3기 신도시와 2·4대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장은 이날 회의 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혁신위원회ㆍ혁신추진단 설치"비전문가 출신" 우려 시선도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 수장 자리에 오른 김현준 신임 사장이 챙겨야 할 현안은 산적하다.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여파에 따른 조직 혁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5월 중 LH 혁신안을 발표할...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4개 지역은 기존 신도시나 택지지구보다 입지가 더 뛰어나다"며 "다만 택지지구 지정 때마다 숱하게 물망에 올랐던 곳들로 투기 의심 사례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광명·시흥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는 것은...
노형욱 후보 '갭투자·위장전입' 의혹
노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의혹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84.73m²)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이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는데, 분양가 대비 2억2000만 원의 시세...
이에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떨어진 조직 혁신을 압당기는 한편,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사정기관 출신의 김 신임 사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5명 중 1명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언급한 현직 의원은 강 의원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강 의원의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여기에 기 씨 부자가 매입한 토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됐거나 인접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기성용이 해외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농지의 매입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앞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반발이 커지면서 토지 보상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해당 지역 내 전셋값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전월세 수요 유입이 계속됐는데 앞으로 본청약까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청 도시계획과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등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한 이후로 12번째 이사한 집이다. 주거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와대 대변인 근무 당시 불거진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뒤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김 의원은 본회의와는 달리 앞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언론 관련법에 대해 내내 함구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지만 김 의원은 과거 흑석동 논란을 의식해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보임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모자란 점을 보충키 위해 열심히 하겠다. 많이 이끌어 달라”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이어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에 나선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은 394건, 수사 대상은 1566명이다. 부동산 투기는 198건,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이다. 수사 대상은 각각 868명, 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868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