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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공약, 문재인정부 걸림돌 되나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 배제 기준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다. 24일 오전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임한 이낙연 후보자는 이 가운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3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다. 4선 출신 의원인 데다 전남지사를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상당 부분 검증됐을 것으로 여겨졌던...

2017-05-24 10:48
정우택 “이낙연, 청문자료 미제출”…李 “지켜보면 알 것”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임명될 국무위원이나 청문회 대상자는 5가지(병역 기피·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통령이 내정발표 또는 지명을 하지 말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료제출 논란과 관련해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2017-05-24 10:47
한국당 “이낙연,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시 일정연기”

이들은 앞서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총 4가지 분야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계속해서 자료제출이 미진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거나 ‘보이콧’할 수 있다는 뜻도...

2017-05-22 15:40
24~25일 이낙연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쟁점은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봤지만 문 대통령이 말한 5가지 배제 기준 중 3가지나...

2017-05-22 11:33
정우택 “이낙연, ‘5대 비리’ 중 3가지 해당…그냥 못 넘어가”

정 대행은 문 대통령이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한 공약을 언급한 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후보자) 의혹은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등 무려 세 가지가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총리 후보자는 부친 상속재산을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2017-05-17 11:14
관세청,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내국세를 탈루할 수 있다. 이들은 빼돌린 재산 중 52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해 각자 개인 명의로 된 홍콩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비밀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등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돈으로 김 씨 일당은 명품 핸드백, 고가의 수입 자동차, 부동산을 사들이며...

2017-05-15 10:39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의 경우 통한 시장 안정화와 친서민 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을 위해 월세 30만 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수용 인원도 5만 명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2017-05-10 10:35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이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2017-03-22 11:10
[단독] 국세청,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 손본다… 특별세무조사 착수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적잖은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최 씨 일가는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등 30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2017-02-24 09:25
'탈세 혐의' 롯데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씨 국내 전재산 압류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 씨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 전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그동안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서 씨 측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한 달 이상 되풀이해 사실상 입국을 거부해 왔다. 검찰로서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와...

2016-09-20 16:22
롯데 2인자 이인원 부회장 26일 검찰 출석…신동빈 회장 소환 임박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롯데상사가 시세보다 수백억 원을 더 주고 구입했다는 부분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수사 초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크게 △비자금 조성(횡령)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일감 몰아주기(횡령·배임)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배임) 등 3가지를 기본 혐의로 보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6-08-25 16:10
부동산 편법증여 급증… 정부, ‘부의 대물림’ 부정적 여론에 양성화 고민

증여세 신고 인원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부동산과 금융업계의 시각이다.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 부모가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고액의 월세를 내는 ‘고가 월세’인 경우에도 증여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담부 증여’ 역시 증여 직전 특별한 이유 없이 대출이 이뤄진...

2016-08-23 11:18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 '파악 못해'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084억원이지만,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과세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에 이른다. 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

2016-08-22 08:23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내지는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당은 외관상 법인이지만 실제는 개인소유의 회사와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가세 납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대리납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업체를 통한 부가세 탈루나...

2016-08-02 11:00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973건 적발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2016-07-29 06:56
'기부대장' 부영그룹, 검찰 수사에 '초긴장‘

부영그룹은 지난 해 말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매입에만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부영은 이외에도 현재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에 1380 객실 규모의 호텔 4개동 건립을 추진중이고 서울 성동구 뚝섬과 중구 소공동 일대에도 각각 49층, 27층 높이의 호텔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83년 설립된 부영그룹은...

2016-04-21 17:11
국세청, 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파트 거래' 탈세 여부 조사…의혹은?

국세청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SK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버가야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업 필요에 의해 김씨로부터 시세대로 아파트를...

2016-03-09 17:00
인순이 vs 최성수 아내 朴씨 갈등…시작은 청담동 빌라 마크힐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박씨는 인순이에 대해 세금탈루 관련 고발로 대응했다. 박 씨는 명절을 앞둔...

2016-02-10 21:27
최성수 부인, 인순이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고발…인순이 측 “사실 확인 후 입장 발표할 것”

이와 관련해 당시 인순이 측은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으며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씨와 인순이의 갈등은 몇 년 째 이어져오고 있다. 인순이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6-02-10 18:05
최성수 부인-인순이 악연 언제까지?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박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인순이를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10일...

2016-0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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