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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6명 인사 청문회…野, ‘김·송·조’ 사퇴 총공세

여야는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 정치 공방보다는 과세나 기업 세무조사 등 정책 방향과 업무 능력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에 위배되지 않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7-06-26 10:15
국회 국토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그러면서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및 학력 은폐, 세금탈루, 배우자 및 여동생 의 취업 특혜,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거 의정활동이 주로 경제·재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 도시계획, 건설 및 기술정책, 지역 SOC 문제 등...

2017-06-21 17:23
[임철순 칼럼] 그러는 당신들, 그러던 당신들은?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등의 비리나 위법 사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 후보 원천 배제사항으로 내세운 5대 비리 중에서 논문 표절은 좀 적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논문을 베끼거나 표절할 시간에 더 ‘보람찬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일 테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청문회는...

2017-06-20 11:07
바른정당 “강경화 임명 강행, 사실상 협치 거부”

조 대변인은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며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면서...

2017-06-18 15:23
바른정당 “강경화 임명 강행은 반(反) 의회 민주주의”

오 대변인은 “강 후보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인사배제 5원칙 중 4개나 해당되는 사람”이라며 “위장 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종합세트 인사라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대 현안인 사드 관련 질문에는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며 강 후보자의...

2017-06-15 15:47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2017-06-15 11:04
문재인정부 ‘낙마1호’ 강경화?…김상조는 ‘구사일생’할 듯

강 후보자 청문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병역 기피’를 제외한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2000년 당시 전입신고가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위장전입 당시 (이화여고 인근) 정동아파트 세대주를 누구 이름으로...

2017-06-08 10:51
강경화 “부동산 투기, 사실무근…납세 부분은 죄송”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탈루와 관련해선 검증 과정에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세금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았을 당시에는 세금 탈루 사실을 알지...

2017-06-07 13:15
일주일째 장관 인선 ‘숨고르기’…文정부 조각, 오늘 ‘분기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논문표절 등 ‘5대 인사 배제원칙’ 위배 논란으로 더욱 엄격한 검증 잣대에 섣불리 인선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2017-06-07 10:43
한국당 외통위원들 “‘5대 의혹’ 강경화, 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하라”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지명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범법 및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건강보험법 위반 등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들을 보면 강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커녕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2017-06-06 13:10
한국당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왔던 인물이 정작 뒤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질 낮은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역대급’ 문제 인사”라며 문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2017-06-02 13:42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먼저 인사 시스템 정비에 관해서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등 인사 관련 문제의 검증을 ‘지표화’해야 한다”며 “완벽하진 않아도, 과락 또는 합격·불합격 등 검증 시스템을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와대 내부 사전 검증에 대해서는 “인사 내정자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후보 내정...

2017-06-01 10:57
이낙연 인준 통과했지만…김상조·강경화 ‘첩첩산중’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5대 인사원칙(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5대 인사 원칙’이 후퇴했다는 점을 들면서 철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해 이들의 청문회는...

2017-06-01 10:26
靑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5대 비리 배제 원칙’ 준수”

청와대는 30일 발표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해 이른바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2017-05-30 14:20
정우택, ‘이낙연 인준안’ 수용불가 재확인… “임명 강행은 협치의 모순”

또 “다른 5대 기준(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원칙 위배 사유가 나왔을 때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항의의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라 갈 것 같다”며 “따라서...

2017-05-30 08:16
文 대통령, 공직 후보자 인선 지연에 “야당과 국민에 양해 당부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면서 “정치 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는데 5대 비리자를 선정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를...

2017-05-29 15:39
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돼 왔다”며 “그것은 보수·진보 정권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다 그랬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05-29 11:52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그만큼 증세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큰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 내내 했고 더 짤 여력이 없다”며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보유세, 부가세 포함해 전체적 조세개혁과 증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2017-05-29 10:13
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상보)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돼 왔다”며 “그것은 보수 진보정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다...

2017-05-28 15:07
임종석, 문 대통령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국민께 죄송, 송구한 마음”

임 실장은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며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다”며 “저희들은...

2017-05-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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