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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또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또는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2020-08-03 19:19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집회 참석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들은 비가 내린 날씨에도 3개 차로에 걸쳐 100ｍ 구간을 메우며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00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6·17...

2020-08-02 10:31
취득세 납부 시,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ㆍ분양권ㆍ입주권’ 포함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2020-07-29 21:03
[사설] 부동산 규제 폭주에도 “집값 계속 오를 것”

정부의 22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조치인 7·10대책은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종합부동산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로 올리는 등 부동산 취득·보유·매도의 전 과정에 대한 세제 강화가 핵심이다. 역대급 세금폭탄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이 내리는 것을 기대한 것인데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공급을...

2020-07-29 17:38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구체적인 내용은 종부세·징벌적 과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국회법과 여야 협의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2020-07-29 15:13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한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을 반영해 14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재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2020-07-28 18:51
7ㆍ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 시점 관계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매매해 3주택자가 될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 받는다. 단,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2020-07-27 20:33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합부동산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억' 소리 나게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6%(현행 3.2%)로 오른다. 양도세 중과도 핵폭탄급이다. 내년 6월부터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율도 껑충 뛴다....

2020-07-27 13:38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세목별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 거래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인 1.5%는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0.4%)보단 3배 이상 높았으며 미국(0.1%), 일본(0.3...

2020-07-26 15:35
곧 나올 주택 공급 방안도 '반쪽 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권 교수는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쏠림을 막을 수 있게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확대 등 거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수요자들이 더이상 서울살이를 고집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ㆍ보유세 완화 등 세제 혜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7-26 12:46
7‧10 대책 이후 ‘노도강’ 아파트값 급등세 지속

7‧10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지만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의 집값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지역으로 꼽히는 이른바 ‘노도강’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분석이다.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주 강북구 아파트값은 1.38% 올랐다. 서울에서...

2020-07-25 08:00
법인발 아파트 매물 출현?… 아직 효과는 ‘미미’

한편,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5월 법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 거래의 10.2%에 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7‧10 대책에는 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6% 부과와 취득세 12% 적용 방안이 담겼다.

2020-07-22 15:04
부동산 대책에 뿔난 시민들, 25일 촛불 들고 거리로

이날 모임에는 6·17 모임을 비롯해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연이어 나온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기 세력이 아닌 일반 수요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7-22 10:32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2020-07-21 18:03
[데스크칼럼] 금부분리 주창할 만큼 부동산 시장 한가한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적당한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용적률을 올려주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출구도 마련해줘야 한다. 아파트 사서 돈 번 사람 절대 용납 못 한다며 양도세, 거래세, 취득세 등 온갖 징벌적 세금을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휘두르거나 금부 분리 같은 탁상공론을 내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2020-07-21 11:30
‘문재인 내려와’ 실검 1위, 부동산 정책 반발…‘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잇따라 불만 속출

17, 7.10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다수 게재돼 있어, 이와 같은 검색어 챌린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2020-07-20 14:55
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런 영향에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보니 규제로부터...

2020-07-19 13:16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실검 1위…‘못살겠다 세금폭탄’ 이어 부동산 정책 반발 ‘총공’

‘6·17위헌서민피눈물’이,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등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 바 있다. 16일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검색어로 상승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2020-07-17 15:20
‘못살겠다 세금폭탄’ 실검 등장…17일(내일)은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예고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한편 설문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13∼15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2020-07-16 15:16
7ㆍ10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전세는 6개월만에 '최고'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대폭 올린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주 집값 통계 조사는 지난 7~13일 진행돼 이번 대책의 영향은 일부만 반영됐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저금리 장기화와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2020-07-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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