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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주호영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내릴 것"

"4년간 서울 아파트값 82% 올라"공급물량 확대·공시가격 인상 제한도 제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늘 지적해 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무려 82%배 올라 개인이 아파트...

2021-02-03 10:57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이 같은 이유로 외국인 취득세 중과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진정세로 돌아선 점도 정부가 규제 강화를 망설이는 이유다. 지난 여름 1800건을 웃돌았던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겨울 들어선 1600건대로 줄었다.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강화한 세제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2021-02-01 06:20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폐기됐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우려되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26 11:26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이르면 봄부터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기대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일 송파구에 소유권 이전고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옮기기 위해서다. 이전고시가 난 다음 날부터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조합에선 이달 중...

2021-01-21 11:40
서울 마포서도 전용 84㎡짜리 아파트 20억에 팔려

최근 전국적인 '불장'(부동산 시장 과열)에 서울 밖 수도권 집값이 크게 뛰는 것도 강북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장에선 집값 상승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에선 재건축ㆍ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새 아파트 공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2021-01-20 14:37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이 전 의원은 취득세(구매), 보유세(소유), 양도세(판매), 상속세(증여) 등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의 해결점도 제시했다. 그는 “이 4가지 세금이 모두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보유세 중 특히 높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합해 서울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양도세 역시 낮춰서 집값도 잡겠다”고...

2021-01-20 05:00
세금 엄포도 안 먹힌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아파트는 9만1866가구다. 부동산원이 증여 통계를 집계한 후 사상 최다다. 2019년(6만4390건)과 비교하면 43% 뛰었다. 수도권에선 증여가 특히 활발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2만3675가구,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2만6637가구, 5739가구다. 모두 통계 집계 후 최다치다. 서울에선 2019년(1만2514가구)보다 증여가 두 배...

2021-01-19 19:01
압구정동 아파트값 평균 거래가 30억 육박 '전국 최고'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해 거래된 전국 80만5183건의 아파트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압구정동 아파트의 평균 매매거래 가격이 29억925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거래가격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은 압구정동 외에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용산동5가 △강남구 대치동 △용산구 서빙고동 △강남구 도곡동 등 총 7곳이다. 2017년 1곳에서 2020년...

2021-01-18 14:36
'1억 이하' 주택 투기 기승…전북·경북 등서 '활개'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세도 2번째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대로 취득세 1∼3%를...

2021-01-14 10:17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금 강화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맞서면서 부동산 정책 스텝이 꼬이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오히려 매물 가뭄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증세 맞춰 증여도 급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상반기만 해도 3만5454가구가 증여됐지만, 7~11월엔...

2021-01-11 17:20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지난해 빌라가 아파트ㆍ단독주택보다 많이 올라…거래량도 30%↑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다세대ㆍ연립주택은 5만5333가구. 4만2160가구가 팔린 2019년보다 거래량이 31% 늘었다. 5월 공공재개발 제도가 도입된 후론 다달이 4000가구 이상 팔려나가고 있다. 법원 경매도 뜨겁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80% 초반대였던 연립ㆍ다세대 주택...

2021-01-06 07:10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월셋값 일제히 상승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0.62% 올랐다. 전분기(0.27%)의 2배를 넘어서는 상승폭이다. 수도권(0.35%→0.70%)은 물론 서울(0.33%→0.57%)의 상승폭도 확대됐다. 전분기 하락했던 지방(-0.04%→0.28%)도 상승 전환했다. 특히 수도권에선 인천(0.70%)과 경기(0.86%)의 오름폭이 컸다. 부동산원 측은 "서울의 경우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2021-01-04 14:45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상대적 보유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함에서 불구하고, 각종 수리·보수도 자비로 해야 하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또한 향후 임대 허용 여부, 사망 시 상속 허용 여부, 사망 전 증여 허용 여부 등에 따라, 후자의 상대적 보유가치는 한없이 하락할 수도 있다. 결국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의 주요...

2021-01-03 16:46
지방 아파트값 전망 '역대 최고'...올해 부동산시장 '뇌관' 되나

지난해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한 반면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 서북구 성정동 '주공아파트 5단지'는 모든 주택형이 전용 59㎡형 이하로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밑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측은 "한 번에 10채를 사들이는 사람도...

2021-01-03 10:55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지방세 포함해서 13%가 넘는 취득세를 물고 주택을 투자할 다주택자는 새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서로 대체 투자 관계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식시장으로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수...

2020-12-30 06:33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임대차 2법 손질과 부동산 세제 조정이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겹겹이 얽힌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대신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거래와 관련한 세금 규제는 완화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도 안정되고 전월세난도 해소될 수 있다.

2020-12-21 12:30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16 대책과 올해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대책,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강화 내용을 담은 7·10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은 올리고...

2020-12-21 06:00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힘 다했나…파주·창원·울산 호가 ‘굳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비율(LTV)가 기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반드시 내야 한다. 규제지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당분간 시장 관망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12-20 14:56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김경 서울시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지식재산으로 풀어라’를 주제로 토론회를 17일 열었다.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 의원을 포함해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 박성준 전 특허심판원장이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보자’를 주제로...

2020-12-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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