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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이 겹치면서 ‘세금폭탄’으로 악화한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의...
    2021-12-31 05:00
  •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거기에 더해 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촉진까지 제시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대척점에 선 입장이 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보유세는 늘리고...
    2021-12-30 16:31
  •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기준↑"취득세 감면ㆍ최고세율 적용 기준 상향"'양도세 중과유예ㆍ재산세 동결'도부동산세 완화 공약으로 문 정부와 '차별화'정부, 일관성ㆍ형평성 들어 반대양도세ㆍ재산세ㆍ취득세, 대선 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득세 부담 완화를 29일 약속했다. 부동산 조세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2021-12-29 18:24
  •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까지 완화를 약속하며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첫 조치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2021-12-29 11:03
  •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취득세까지 조정을 약속해 모든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하게 됐다.
    2021-12-29 09:27
  • 오피스텔 수익률 14년 만에 하락세 멈췄다…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로 '껑충'
    오피스텔 수익률 14년 만에 하락세 멈췄다…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로 '껑충'
    기대된다고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 아파트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주요 오피스텔 단지 청약 결과도 개선세를 보인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거주지나 주택소유 여부를 따지지도 않는다.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대출 규제도...
    2021-12-23 13:3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이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새로 평가된 시장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세율은 부동산 시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고 서울, 수도권, 대도시, 농촌지역 등 부동산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평균 세율은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춘다. 여기에 ‘0’...
    2021-12-21 05:00
  • 아파트값 웃도는 오피스텔…청약은 여전히 '흥행'
    아파트값 웃도는 오피스텔…청약은 여전히 '흥행'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의 대체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 대출 측면에서의 규제가 덜해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라면서도 “3기 신도시나 수도권 택지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향후 오피스텔의 인기가 꺾일 수 있어 환금성 측면에서 입지 등을 따져보고 분양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2-15 17:00
  •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최대 60...
    2021-11-27 08:00
  •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으로 종전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2021-11-22 18:29
  •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다가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막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등 세제 강화보다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11-16 09:40
  • ‘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종부세 폭격’ 예고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집값 급등·공시가 상승 맞물려서울 2주택자 종부세 2배 늘 듯대출규제에 금리인상 겹쳐 충격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1가구 보유자의 종부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맞물려 세금이 부쩍 증가했기...
    2021-11-15 05:00
  •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 흥행 이유 있었네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 흥행 이유 있었네
    임대 후 분양인 만큼 거주 기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이나 규제에 대한 부담도 없다.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전대(전셋집을 다시 전세 놓는 것)와 전매(세입자가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 덕에 인터넷 유명 부동산 카페에는 민간 임대아파트 투자 관련 문의와 추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2021-11-10 17:39
  • “웃돈 3000만원 바로 주겠다”… 청약 과열에 오피스텔에도 ‘떴다방’ 떴다
    “웃돈 3000만원 바로 주겠다”… 청약 과열에 오피스텔에도 ‘떴다방’ 떴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일단 당첨이 되면 웃돈을 받고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을 노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이들은 청약 당첨자와 매수 대기자를 연결해준다고 홍보하며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
    2021-11-10 17:12
  • 정부,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3개월간 집중 조사
    정부,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3개월간 집중 조사
    10건 중 4건 법인·외지인 거래"법 위반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정부가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ㆍ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법인ㆍ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2021-11-10 11:00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7000필지로 직전 분기보다 12.3% 줄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10.5% 감소했다. 주택 거래도 줄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기준 전년 대비 10.9%(1171건) 줄어든 9584건에 그쳤다. 반면 부동산 규제...
    2021-11-08 05:00
  •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태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
    2021-11-03 10:00
  •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증여세 없이 전해준 자금은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활용됐다. #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물려받은 미성년자 자녀 B 씨는 소득이 없지만 수억 원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2021-11-01 11:13
  •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인 반면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만 적용하게 했다. 비(非)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실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2021-10-23 06:30
  •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법인 매입 주택 1년간 4만6858가구…광주·부산서 1327가구 싹쓸이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7·10 대책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법인의 취득세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12%로 대폭 올렸고 종부세도 개인 대비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이 4만 가구 넘게 주택을 사들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제 강화를 통한 규제가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2021-10-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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