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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방안과 서로 충돌한다”며 “또 피해자 간 지원 받는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닌 차액 보상 정도에, 피해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2024-05-27 17:00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10:00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정부는 2030년 입주 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주대책은 추후 연내 선도지구 단지 발표 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각 도시별 기본 물량에 최대 50%까지 추가 물량 지정을...

2024-05-22 15:38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2024-05-22 05: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2024-05-21 05:00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약 5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PF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으로 최대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2024-05-20 17:40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20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 중이고, 연립과 다세대주택 등 빌라 전세 역시 덩달아 올라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치솟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전세...

2024-05-20 15:10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책, 감내 가능한 범위서 추진"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PF 대책은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 있는 연착륙”에 있다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

2024-05-20 12:15
다음달 PF 부실사업장 대거 쏟아질 수도…2금융권 연쇄 파장 '촉각'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대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PF부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경영에 무리가 없는...

2024-05-19 08:07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사업성평가대상 PF사업장에 현재 관리 중인 본PF와 브리지론 뿐 아니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켜 부동산PF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을 약 230조 원으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신평은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속도가 가속화되고 PF시장의 자금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5-18 14:47
이복현 금감원장 “엄정한 옥석 가리기, 부동산 PF 정상화 첫 단계”

이날 회의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이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2024-05-16 10:59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문제 상황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2년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년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건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완화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2024-05-16 06:00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에 따라 추가되는 충당금 적립 부담도 업계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2024-05-14 12:00
저축은행 “방향성 공감하지만, 충당금 적립 수준 단계적 확대해야” [PF 연착륙 대책]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담대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평가기준 또한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리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브리지론과 토담대 비중이 높은 중소 금융업권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송기종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실장은 “(이번 대책으로)저축은행 등...

2024-05-13 18:10
230조 부실 사업장 정리 시작됐다…최대 5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조성 [PF 연착륙 대책]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날 내놓은 대책도 기존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다. 다만 그간 관행적으로 유연하게 처리됐던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엄격한 잣대로 강화했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금융사의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는 저축은행·캐피탈사의 토지담보대출과 증권사의 채무보증 약정도 새롭게...

2024-05-13 17:57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발표된 이후 오후 2시 각 금융사 실무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PF 사업장에 투입될 1조 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공동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회의였다. 신디케이트론은 최대 5조 원 까지 단계적으로...

2024-05-13 17:50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공공·민간금융 공동 투입 한국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이 최대 5조 원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나눌 수 있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돌입한다.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23조 원 규모로...

2024-05-13 17:45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내용의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증권사 관계자는 “적기 구조조정과 부실채권(NPL) 거래 활성화는 PF시장의 바닥을 앞당기는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취약 주체의 손실인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증권, 부동산 PF 추가손실 3.1조~4조 원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가...

2024-05-13 16:41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그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해도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해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업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2024-05-13 14:09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 주도로 부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 'PF...

202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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