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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2023-08-03 11:15
  •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다우키움그룹에서 분리되고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를 통해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2023-08-02 10:49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개선되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근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 문 정부의 결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2023-08-01 05: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2023-07-31 09:48
  •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앞서 이 단지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첫 공고 당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입찰을 제한한다고 명시했었는데, 이것이 자칫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위한 물밑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588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56층, 5개 동 965가구로...
    2023-07-30 14:01
  •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는 아울러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2023-07-21 10: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0:00
  •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따르면 해당 빌딩은 개발자가 대출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한 후 2020년 채권자들에 압류됐다. 이후 여러 차례 처분을 시도한 끝에 아시아 중심 투자회사인 PAG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부동산 그룹 메이플트리인베스트먼트가 올해 1월 약 56억 홍콩달러(약 9122억 원)에 인수했다. 이는 2020년 9월 매각하려 했던 143억 홍콩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다.
    2023-07-16 20:31
  • 수익성 악화·재무 부담 우려…건설사 더 짙어진 '먹구름'
    수익성 악화·재무 부담 우려…건설사 더 짙어진 '먹구름'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건설사에 낀 먹구름은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미분양이 늘면서 재무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곳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사의 수익성은 하반기에도 개선되지 않을...
    2023-07-16 14: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어 “이런 식의 과태료 처분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정작 물건을 여기저기 내놓은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협회장은 “더는 우리나라에 사기 불법 부동산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2023-07-14 07:00
  • 서울, 매매가격지수 6주 연속 상승…'마·용·성'이 리드
    서울, 매매가격지수 6주 연속 상승…'마·용·성'이 리드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거의 매년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규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올해는 아현2구역을 재개발한 마포더클래시(1419가구)가 지난 1월부터 입주에 들어갔고 2021년에는 염리동 마포프레스트지자이(1694가구), 2020년에는 대흥동 마포그랑자이(1248가구)가 입주했다. 이들 단지의 전용 84㎡는 16억~17억 원대에...
    2023-07-13 11:40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 거주지에서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 시는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2023-07-13 09: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2023-07-12 15:29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2023-07-10 09:29
  •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나신평은 “대외신인도 하락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한기평도 “GS건설의 보유 현금성 자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를 감안해도 유동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평판리스크...
    2023-07-09 09: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분명히 택배를 현관문 앞에 두고 갔다는데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없는 걸 보니...
    2023-07-08 08:00
  • 1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예금 늘리고, 대출 줄였다
    1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예금 늘리고, 대출 줄였다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1분기 386만 원에서 올해 1분기 399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같은 기간 9만8000호에서 3만5000호로 쪼그라들었다. 자금조달과 운용을 나눠서 살펴보면, 자금조달은 지난해 1분기 24조4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는 -7조 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출금리...
    2023-07-06 12: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개발 호재 수두룩”…용산, 이제 '강남3구' 넘어서나
    용산구가 여러 개발 호재에 힘입어 기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끌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 달 16일부터 용산구 한강로2가 15일대(용산전자상가 일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이란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에 신축이나 토지 분할 등 지분...
    2023-07-02 15:5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5년간...
    202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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