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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2024-05-07 13:35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실제 한 기업의 대표이사는 파산 신청을 하기 6개월 전에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을 일탈시켰다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하자 해당 부동산을 파산재단에 환원, 부인권 행사를 면하고 형사 고소 등을 피한 사례가 있다.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

2024-05-02 05:00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공장 및 기계 등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 ‘전자·기계·금속제조업’은 평균 자산(245억300만 원)이 높아 그나마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건설사는 평균 자산(100억6300만 원)이 적고 업체별로 차별화된 기술도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 경기 흐름까지 강하게 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년간 법인회생을 신청한 건설공사업의...

2024-04-30 05:00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2024-04-25 13:31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2024-04-25 10:01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2024-04-08 12:36
국민의힘 "국민 기만한 양문석…후보 사퇴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안산갑)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이 사퇴로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 딸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2024-04-04 22:07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에 사과 권고…당당하던 金, 즉각 사과'편법 대출' 양문석 "아파트 처분·이익 기부"…민주 "불법 확인되면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일 일부 후보의 막말·부동산 의혹 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논란...

2024-04-03 13:5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2024-04-03 05:00
지난해 자산운용사 영업익 전년 대비 27.5% 증가…당기순익 사실상 개선

사모펀드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혼합자산이 수탁고 증가를 이끌어 2022년 말 대비 40조 원 늘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57조8000억 원으로 채권형 422조5000억 원, 주식형 93조9000억 원 원, 혼합채권 9조4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향후 금감원은 자산운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금리 변동 및 국제 정세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2024-04-02 06:00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점수 합산 방법은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배우자의 통장가입 가입 기간에 따라 △미가입(0점) △1년 미만(1점) △1년 이상～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2024-03-30 07: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2000년 1400명 정도였던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22년 11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 물려주면 억대 상속세 고지서가 나온다는 뜻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멍석말이를 하고, 매를 후려치는지 모를 일이다.

2024-03-29 05:00
한국부동산원, 대구시와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또 시민과 지자체 대상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 지원으로 대구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상화에 지속해서 기여할 계획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2024-03-27 15:10
중국 헝다, 美 법원 제출 '파산보호' 철회…홍콩 "청산 명령" 여파

홍콩 청산명령에 채무조정 불가 판단美법원 제출 파산보호 신청 8개월만헝다그룹 부채 443조 원…세계 최다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이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계열사인 티엔지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SJ와 함께 지난 22일 뉴욕...

2024-03-25 16:08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광주 북구을)는 2000년 사기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 관련 전과가 2건이었고, 부동산중개업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무소속 안정권 후보는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폭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는 등 총 6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2024-03-25 14:29
이지스운용 건대입구 부동산펀드, 매각 난항에 채무불이행 위기

2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이하 194호 펀드)에 대한 공시를 내고 투자자들에게 자산 매각 진행 상황과 펀드 운용 현황을 이같이 전했다. 194호 펀드는 CGV건대입구점이 입점해 있는 광진구 가양동 쇼핑몰 ‘몰오브케이’에 투자하는 펀드다. 임대에서 발생하는 운영이익과 자산 처분 시 매각이익을...

2024-03-24 13:12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22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2024-03-22 18:17
작년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47%…전분기대비 1조↑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잠재된 만큼 은행권에 부실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08:21
“중국 증시, 불확실성보다는 호재에 민감…리스크 지속에도 증시 하단 견고”[차이나 마켓뷰]

한편,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에 분식회계 혐의로 41억7500만 위안 규모 벌금 처분을 내렸다. 쉬자인 헝다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는 평생 금융시장 진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완커에 대해 자금 조달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아 발표되는 중인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헝다그룹을 본보기 삼아 무분별한 레버리징은...

2024-03-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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