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벤처대학원대, 서울과학기술대 등과 연계해 △중개실무에 필수적인 2019년 부동산 정책분석 △중개업 틈새시장에서의 성공법칙 △글로벌과 도시 부동산(업무용 건물, 상가 등)의 전망 △주택임대관리를 통한 중개업무 영역 확대 등 정보가 제공된다.
1부에서는 먼저 ‘공인중개사 성공 Biz 센터’가 2019년 부동산정책을 분석해 중개업의...
더불어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일부 매수인과 짜고 할인된 분양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보증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 2심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사기 대출 혐의의 경우 해당 은행이 거래가액이 허위로 기재돼 있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중간에 중개업자가 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들의 분양 사기 수법은 대충 이렇다.
실제 당첨 가능한 사람을 물색해 돈을 주고 청약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
주로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대상을 목표로 삼는다. 신혼부부· 장애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 탈북민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런 과정에 무자격자가 포함되기도 한다....
현장 중개업계에 따르면 구 가락시영아파트에서부터 중개업을 해온 중개사들은 ‘가락회’라는 이름의 모임을 갖고 있으며 약 50여개 업소가 이에 속해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현재 가락동 전체에는 400여개의 중개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이 중 약 200여개의 중개업소가 헬리오시티의 입주를 앞두고 새로 생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2억5천만원)보다 5천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 3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과태료는 2013년 580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밖에도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전년(67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1억9400만원이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그간 KISO는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연락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매물이 아니라면 자진 삭제하게 해왔다. KISO에서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최근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가 됨에 따라 신고시 허위매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및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주인과 함께 담합의 공범 세력으로 묶인 듯한 국토부의 방침에 공인중개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이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에 희생양이 될...
일반 고객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문의도 많은 상황이다.
반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의 영업점도 있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노원역 부근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의가 거의 없었다. 잠실의 한 영업점은 “중개업소의 문의 전화만 올 뿐 일반 고객 문의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아직...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 담합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위한 주택법, 임대 사업자 양도 금지를 위한 임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현장 중개업소들은 9·13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매매 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더 나아가 반월세 시장에 풍선 효과를 일으켜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런 대책이 먼저 나왔다면 지금 같은 집값 급등세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3일 현장 중개업소들은 9·13 대책이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요즘의 집값 파동은 무분별한 개발 붐이나 투자자를 몰고 다니는 투기세력, 재테크 강의 등을 통해 구매 수요를 유발하는 집단, 중개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 엄청난 유동자금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탓이다.
부동산 관련 TV를 봐도 온통 집을 사라는 얘기가 주류다. 이곳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국토부는 호가 담합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바로잡는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다.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월 기록한 3773건의 5....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P2P대출을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확장해 적용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P2P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업계는 (법안과) 그 궤를 같이한다”며 “기존에 발의된 법안 이외에도 추가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조 시절 남대문 근처에 살았던 선비 유만주가 남긴 일기 ‘흠영(欽英)’에는 ‘집주릅(부동산 중개업자)’의 농간이 등장한다.
집주릅은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집값을 올리는가 하면 이사 날짜까지 잡힌 거래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집 살 사람이 망설였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집주릅에 끌려다니던 유만주는 결국 원래 살고...
김 위원장은 오후 경기 시흥시의회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업 정책도 제대로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다 뭐다 해서 행정적 조치를 마구잡이로 한다"면서...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려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으로 큰 손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꼽곤 한다.
이들의 가격 부추기기 수법은 다양하다. 큰 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중개업자가 직접 부동산 소유자와 짜고 가격을 부풀리기도 한다. 시세보다 높게 팔아 매각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토지 시장에 자주 등장한다. 이를테면 3.3㎡당 10만 원하는 토지를 12만 원에...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체계가 P2P대출 중개업을 어느 범주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규제 근거가 없어 당국의 감시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업체에 대한 법이 없어서 최소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은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강제규범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초상증권 한국법인이 출범식을 가진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던 지난해 6월 28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한국사무소를 처음 설립한 2011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7년 만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수민 총경리와 왕옌 초상증권 최고경영자(CEO) 외에도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권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