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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2005년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허용,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들이 안정적인 예금 수취가 가능해지자 이를 기반으로 거액의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PF 대출...

2024-03-01 12:00
[인터뷰]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큰 성과…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 절실"

부동산·미술품 등 비정형자산을 넘어 금융 상품 토큰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 선임은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서로 펀드·채권·주식 등 금융상품을 토큰화하려고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기 쉽고 가치 측정도 쉽기 때문인데, 우리는 글로벌 트렌드에 반대로 가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선임은 화폐의 역사와...

2024-02-29 05:00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발표 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신탁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및 금융구조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환 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업하는 계기가 돼 노후 신도시 정비...

2024-02-28 16:07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91%)과 여타 선진국(6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2024-02-28 14:45
작년 公기관 1만1374명 정원 감축…계획대비 102.7% 이행

기재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대출제도 개선(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

2024-02-28 13:45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2024-02-28 13:3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2024-02-28 12:36
주금공, 창립 20주년 특별호 주택금융 논문 공모

응모주제는 △부동산시장 △정책 △금융 △상품 △정보기술 △감정평가 △제도 등 부동산 관련 연구로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4월16일까지다. 주택금융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편당 300만 원의 원고료가 주어진다. 우수 논문에 선발되면 원고료 외...

2024-02-28 10:50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그는 “이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양회를 통해 3대 부동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가 PSL 정책,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 부양을 강조하는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며 “높은 실질금리 및 지방정부 부채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2-28 10:06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관련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 신속히 정리·재구조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2024-02-28 10:00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K-ICS, IFRS17 등 신건전성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신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대체투자...

2024-02-28 10:00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약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위험 증가, 신용 리스크 증가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다른 업권에서는 여전업 영역에 진출은 가능하나 여전사의 타 금융업권 진출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부수·겸업 업무 확대 허용, 통신판매(중개) 허용 등 제도적 개선이...

2024-02-26 18:14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상은 비(非)아파트다. 앞서 1·10 대책에선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단기 등록임대제 부활을 언급했고...

2024-02-26 14:48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SH공사가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할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2024-02-26 13:29
3월 분양 8466가구…23년만에 최소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아파트 분양 계획은 권역별로 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4651가구) △대전(1962가구) △부산(922가구) △인천(732가구) △서울(199가구) 순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물량이 전무하다. 3월 예정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 3곳 중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1744가구)...

2024-02-26 11:13
[인터뷰] "곧 다가올 웹3 황금기, 선제적 준비…RWA 주목해야"

RWA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주류 등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현실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걸 의미한다. 토큰 증권(ST)를 포괄하는 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김 팀장은 "국내는 법상 투자 계약 증권의 범위가 명확해 증권성을 판단하기가 미국보다 오히려 수월하다. RWA도 잘 정의만 된다면 시장이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김...

2024-02-26 05:00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금융사들이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의 35조8000억 원 중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규모는 이달 기준 2조4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위기도 시들해 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포인트(p)나 낮은 한국은행은 조기 기준금리...

2024-02-25 17:00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0년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 원(1건), 2020년 2107억 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4-02-25 09:44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 꼭 산단을 지어야 하는 입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2024-02-21 17:01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시들해진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되살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1+1 입주권이 활성화된다면 재건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오히려...

2024-0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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