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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에 ‘못살겠다 세금폭탄’ 올라…징벌적 부동산과세 비판 쇄도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이날 ‘못살겠다 세금폭탄’에 이어 17일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키워드를 올릴 전망이다. 앞서 카페 회원들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김현미 장관 거짓말’,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임대차3법 소급반대’ 등을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다.

2020-07-16 15:46
‘못살겠다 세금폭탄’ 실검 등장…17일(내일)은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예고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2항', '6·17위헌서민피눈물'이,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등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 바 있다. 부동산 관련 카페에 따르면 17일(내일)은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 검색어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0-07-16 15:16
서울시에 막힌 ‘그린벨트 해제’…시대역행 비판에도 강행 배경은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투기세력 적폐로 낙인한 정비시장의 규제를 임기 끝까지 풀지 않을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차차 안정되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아두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시점에 그린벨트 카드를 꺼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국보부와...

2020-07-16 15:09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는지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07-16 13:58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어 '실검 등장'…부동산 정책 반발 여파

이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실검 올리기 총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6·17 대책'으로 분양주택 계약 당시와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2020-07-15 15:39
시장 흔드는 사이버 파워 ‘부동산 카페’… 누구냐 넌?

8일 오후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왔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6·17 대책에 반발한 한 부동산 카페에서 항의성 검색어를 올린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6·17 대책으로 피해를 보게 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달 24일 만들어졌는데 카페 개설 보름 만에 회원 수가 9000명에 달할 정도다. 이들은...

2020-07-09 06:50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정부·여당의 종부세 강화는 복합 불황 ‘트리거’ 될 수 있어” = 송 의원은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낸 그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토위를 희망한다는 그는 주택 공급보다 수요...

2020-05-26 05:00
민심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포스트 총선' 국정 키워드는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면 그동안 미뤄뒀던 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혁신성장을 필두로 용도폐기론까지 나왔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론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까지는 야당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삐걱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야당을...

2020-04-16 13:24
[추창근 칼럼] 가장 나쁜 자(者)들이 나라 망치게 하지 말자

정권이 오만과 독선으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부동산 정책 등 실패가 넘치지만 코로나에 모두 묻혔다. 무엇보다 야당의 대안 부재 탓이 크다. 비판을 넘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파괴력 있는 비전이 안 보인다. 국정 철학과 정치적 창의력의 빈곤이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공약이 뭔지도 잘 모른다. 하긴 공약 보고 찍는 정상적...

2020-04-06 17:39
[단독] 文정부도 피하지 못한 '낙하산 구태' …예보, 친정부 인사 장악

행정안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류후규 비상임이사는 포용적 금융·발전 포럼 대표로, 참여정부 시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을 지냈다. 류 대표는 평소 문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외에 지만수 비상임이사와 김용기 비상임이사는 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을 지냈다.

2020-01-20 05:00
[자본시장 속으로] 짜장면과 단무지

바로 부동산을 향한 자금 흐름이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길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 청약경쟁률은 10년래 최고치인 31.7을 기록했다. 아마도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심리를 잡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간 정책 평가로 본다면, 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주가 될 것 같고, 공급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강남 아파트...

2020-01-15 18:00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 원 쏜다"… 정의당 2호 총선공약 발표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며, 청년들의 좌절이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은 역대 정부는...

2020-01-15 16:00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8%로 상승… 민주당도 올랐다

국정 수행을 잘하는 이유로는 외교(20%)가 가장 높았고, 복지 확대(7%), 북한과의 관계 개선·국민 소통(6%), 서민을 위한 노력(5%), 적폐청산·개혁 의지(3%) 순으로 나타났다.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친북 성향(8%), 인사 문제(7%), 독단적(5%), 부동산 정책·외교 문제(4%), 일자리 문제(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2019-12-06 15:10
정동영ㆍ경실련 기자회견…"공시가격 조작에 15년간 재벌건물주 80조 세금 특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조사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지만...

2019-12-05 10:58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부동산 시장도 엉망이다. 정부가 “투기로 돈 버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며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 십여 차례이고, 셀 수 없는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반(反)시장의 강도 높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까지 되살렸다. 지금 집값이 잡혔고, 내집 마련이 조금이라도 쉬워졌는가? 전방위 폭격을 퍼부었는데 지난 2년 서울 강남 집값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정말...

2019-11-05 05:00
[정상조의 생각]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소니의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면서 미국에 버금가는 제2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1985년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플라자합의에 따라서 엔화 가치를 절상하는 환율 조정을 하면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된다.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만을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은 도외시하는 가운데 미국 및...

2019-07-09 05:00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개월째 40%대서 긍정 부정 팽팽

또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북핵/안보'(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복지'(이상 3%), '외교 문제', '부동산 정책',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지지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9%로, 지난주보다 1%P 상승했다. 그다음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

2019-06-28 11:10
'불씨 살아날라'…정부 강남 재건축 조합 ‘불시단속’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강북 재개발 사업장에 이어 현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와 강북 재개발 사업인 중구 신당8구역 조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적격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06-21 13:59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정부가 적폐청산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안 걸겠다”면서도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2019-06-20 15:38
[이슈&인물]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집값 바닥 아니다…오히려 계단식 하락 우려”

특히 ‘바닥론’이 나오면서 부동산 규제 필요성이 부각될수록 정부가 규제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감소세도 심각하고, 환율까지 치솟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에다가 규제까지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만 홀로 오르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한...

2019-05-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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