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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오죽하면 친정인 참여연대가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을까. 총체적 난국으로 빠진 ‘강남좌파’의 개혁 정치가 성공하려면 조 전 장관처럼 스스로 강남좌파라 당당히 밝히고 동시에 가혹한 자기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솔직한...

2021-03-31 05:00
“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보선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에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반면 범야권에서는 김 전 실장의 경질을...

2021-03-30 10:18
민주당, 김상조 경질에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

2021-03-29 16:20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다"고 자평하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을...

2021-03-29 15:58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2021-03-29 14:29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다"고 자평하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을...

2021-03-29 14:16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며, 비리의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며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사에서 밝혀진...

2021-03-27 14:3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엄중히 여기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수보회의에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말했다"며 "수보회의 메시지는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서 한 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투기 근절 지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꿀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할 것...

2021-03-23 15:15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그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국가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안 심의에 즉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 대행은 또 "농지 취득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차명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2021-03-22 10:48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도 들여다보며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것.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며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매머드급 특검이...

2021-03-21 09:56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간·공공 연구용역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정부부처와 청와대 관계자와 그의 가족, 민간 용역사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성역 없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조사...

2021-03-18 16:24
"인천 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용역회사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을 확인했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지역은...

2021-03-18 15:10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은 LH 사태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동산 비리 전반으로 확대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청와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련 공직 전반의 직무유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차제에 부동산 비리 근절하자는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입장차가 생기는 데는...

2021-03-17 18:40
청와대 "부동산 적폐청산, 사람 아니라 관행 바로 잡자는 것"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적폐 청산에서 '적폐 표현'에 대해 혼선이 있어 설명드리고 싶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1-03-17 15:13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분양에 대한 진실규명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매하고 딸 부부도 취득했다.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두 채를 위아래에 나란히 구매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무려 4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박...

2021-03-17 11:26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2021-03-17 08:54
[속보] 홍남기 "부동산 투기, 부동산시장 교란 등 적폐 완전히 척결"

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3-17 08:35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과는 부동산 적폐 청산 다짐 밝힌 것"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대통령님 메시지는 LH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 하신 것"이라며...

2021-03-16 16:01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2021-03-16 11:12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LH 사태 이후...

2021-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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