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법안 25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 최소화되도록"지역화폐 예산에 "막판 원내대표 협의로 정해질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 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 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상황은 다른 것 같다”며 “물론 어제 합의문 초안을 만든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낟고 생각한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와 통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주요 세법에 소소위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의 방식이나 시간 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 시행이 예고되자 매매 대신 전‧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단 세를 놓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매매 판단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이날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전·월세 물건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구로 36.9% 증가한 1049건으로...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1000억 원) 역시 부동산 세제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9조4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4조9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5조5000억 원)도 하락 장세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으로 이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주택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 계획에 따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된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금리가 몇 달새 급등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마저 입주하기까지의...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현실화율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서울 강서구에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들어섰다.
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 김병희 강서구상공회장,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주문했다. 화물연대 등의 파업 사태에는 불법행위의 경우 엄정히 대응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 방지 보고를 받은 뒤 “과할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고, 2018년까진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과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약 1509만 명)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분야의 소득최상위 계층에만 유리한 감세 내용은 경제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 일말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경제관료들을 우대했고 권한을 몰아주었다. 독재자에게 충성하면서 이들은 서서히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집단으로...
다음 주부터 총 4조 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 명에게 발송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고점을 찍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에 대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