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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우선변제 받는 임차인들 늘어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5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서울특별시의 기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2022-11-21 12:32
  •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2022-11-21 10:3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및 프롭테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및 프롭테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세가 및 실거래가 기반 AI 추정가를 활용한 임대위험지수 산정(서울시를 중심으로)은 전세 사기의 위험을 낮춰 국민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양길수 회장은 “공모전을 통해 감정평가 및 프롭테크 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활용될 수...
    2022-11-15 10:52
  •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11년간 부동산 대출 1타 강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대출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 것도 지금처럼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출의 문턱은 높아졌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어떻게...
    2022-11-10 17:00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원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업무협약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원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업무협약
    세부적으로는 △시세 등 부동산 가격정보 공유 △전세 사기 피해방지 공동대응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전자계약 활성화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교류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시세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혁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2022-11-10 15:13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진을 보니 상태가 좋고, 판매자도 2주밖에 사용하지 않아 새것이나 다름없었다고...
    2022-11-05 07:00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또 김 소장은 “고령자 금융착취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충분한 금융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시기가 우리나라 성장기를 거쳐오며 부동산 중심의 자산관리로 이루어지고, 투자나 자산배분 쪽에선 금융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요즘 60대를 무조건 고령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봐야하는지 다소 의문”...
    2022-11-04 17:04
  •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 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여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랑방중개업소는 은평구 지역 176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복사, 팩스, 스캔, 인터넷 제증명 발급, 택배보관 등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마을변호사는 법률문제를 가까운...
    2022-11-02 09:30
  •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보증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9 14:49
  •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영등포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2022-10-18 09:26
  •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성료…“청년층 열띤 호응”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성료…“청년층 열띤 호응”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857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저소득 순(3674만3000원 이하)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915억 원에 달하는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2022-10-13 11:15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2022-10-12 15:49
  • 늘어나는 전세 사기에…올해 1∼7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보증금 '5500억 원' 넘어
    늘어나는 전세 사기에…올해 1∼7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보증금 '5500억 원' 넘어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올해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 원) 전체의 72%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2022-09-30 15:03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매각,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곳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네 번이나 유찰됐다는 설명이다. KH그룹이 5차 공개입찰에서 71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 고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KH그룹이...
    2022-09-30 14:15
  •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당시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2022-09-28 16:00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2022-09-28 14:00
  • 전세보험 퇴짜 역대 최다…월 평균 220건, 1년새 40%↑
    전세보험 퇴짜 역대 최다…월 평균 220건, 1년새 40%↑
    올해 들어 전세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평균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2022-09-21 09:43
  • 전세 시들고 월세 ‘만개’…서울 아파트 월세 13개월째 상승
    전세 시들고 월세 ‘만개’…서울 아파트 월세 13개월째 상승
    여기에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 불안 심리도 월세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13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세입자) 1154명이 꼽은 월세 장점 중 2위는 ‘사기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일 부담이 적어서’가 20.7%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에서 해당 이유를 꼽은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2022-09-19 17:30
  •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특별공급 비율, 2개 구간으로 확대초기 임대료, 시세 70~75% 이하로'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94.9대 1올해 공급 15개 단지 중 12개 단지두 자릿수 경쟁률…청약열기 후끈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나자 수요자들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2022-09-19 17:00
  •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친 김모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부분은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인 김 씨와 딸들의 변론을 분리하길 희망했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들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면서도...
    2022-09-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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