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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이외에도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일련의 전세사기에 일부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가담한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임대인과...
    2023-01-11 15:24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평균(5300건) 대비...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일당 부당이익 환수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응 진행 상황도 “진행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모 조직과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2023-01-10 15:45
  •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0 10:52
  •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 또한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9 11:15
  •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선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2023-01-08 14:14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부동산발(發)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빌라왕’ 전세사기...
    2023-01-08 09:00
  • 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전세사기 피해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01-06 11:44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서울시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플래닛은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고금리 영향에 타격…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정 대표는...
    2023-01-06 07:00
  • “빌라왕 뒤에 배후 조직 있었다”…경찰, 숨진 인천 빌라왕 공범 수사
    “빌라왕 뒤에 배후 조직 있었다”…경찰, 숨진 인천 빌라왕 공범 수사
    A 씨는 지난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 법인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과 명목상 소유주인 빌라왕,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거래 한 건당 최소 수백만 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최소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천 일대...
    2023-01-05 21:54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1:15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사후 수습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전에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20~130%로 낮춰야 하고, 전세 보증보험이 정상가격 이상의 보증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04 15:23
  • 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어려움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불안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고 말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선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투기는 막을 장치도...
    2023-01-03 17:52
  •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해 “빌라왕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에 미진함이 없도록 하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선...
    2023-01-03 17:47
  • [종합] 한자리 모인 경제·금융 수장 "올해도 경제 위기는 계속…선제적 대응 나서겠다"
    [종합] 한자리 모인 경제·금융 수장 "올해도 경제 위기는 계속…선제적 대응 나서겠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지원 확대, 가계·소상공인 등의 채무조정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공정거래 등 금융사기와 금융범죄에 대해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2023-01-03 14:36
  • 김주현 “금융시장ㆍ민생 안정에 역점…‘위기’ 비관론 휩쓸리지 말고 신뢰 가져야”
    김주현 “금융시장ㆍ민생 안정에 역점…‘위기’ 비관론 휩쓸리지 말고 신뢰 가져야”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지원 확대, 가계ㆍ소상공인 등의 채무조정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공정거래 등 금융사기와 금융범죄에 대해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2023-01-03 14:00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재산 보호인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2023-01-03 13:45
  •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지난해(1월~11월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 비중은 48.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3.2%) 대비 5.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4분기(10~11월)에만 50.4%를 기록했다. 전·월세 실거래가는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 건에 한해 공개된다. 월세 거래의 경우 전세 거래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2023-01-03 09:43
  •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고금리·전세사기 피해 우려에주 단위 거주 가능한 주세 확산보증금 33만원 내면 강남·성수핫플레이스 일주일 살기 가능 고금리 기조와 전셋값 급등으로 불붙은 전세난이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아예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2023-01-02 15:19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3-0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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