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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 범행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023-07-14 14:52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끝으로 이 협회장은 “더는 우리나라에 사기 불법 부동산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국민 재산과 안정적인 거주권 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4 07:00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3-07-12 15:22
  • 집값 반등에도 온기 확산은 아직?…수요자 45% “하반기 집값 하락할 것”
    집값 반등에도 온기 확산은 아직?…수요자 45% “하반기 집값 하락할 것”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1.9%, 보합(0.0%)은 22.2%에 그쳤다. 하반기 집값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주택 매매가격 전망 설문에서 77.7%가 하락할...
    2023-07-10 09:51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부동산 실소유주 송모(68) 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6개월, 중개보조인 박모(35) 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채 판사 역시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2023-07-07 14:18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 법령이다. 정보공개를...
    2023-07-07 07: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아울러 전세 사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부동산거래 안정성 강화 방안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에선 임차인은 계약할 주택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선 중개업자 이외에 관련 전문가가 함께 계약에 참여하는 체계를 갖췄다. 국토연구원이 펴낸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등에선...
    2023-07-05 07:00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특히 부동산PF 사업정상화를 위해 91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2023-07-04 17:47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나 전세 사기 때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최근 몇 년 새 부동산PF의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대출 취급액을 늘리면서 부실 우려가 커졌다. 연초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담보대출을 받아 사기 행각...
    2023-07-04 17:15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2023-07-04 16:32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2023-07-04 12:15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인권으로서 주거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주거권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세가율 하향 유도, 임대료 제한, 주택임대사업 시장 합리화, 임차인 정보 열위 해소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2023-07-04 07:00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다. 돌이켜보니 계약 때부터 이상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걸린 수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집주인 뒤에 부동산법인이 있다는 것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야 알 수 있었다. 의심은 갔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집 관리가 잘 됐기 때문이다....
    2023-07-04 07:00
  •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총 3만25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전년 동기(4만8718건) 대비 약 33%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주거 사다리였던 빌라가 불신의 대명사가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등 전세사기가 속출한 곳에서는...
    2023-07-04 07: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또 전세사기 이후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임차인·채무자 간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도 대폭 늘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강제경매 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173건으로 집계됐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95건과 1780건으로 1000건대에 머물렀다. 강제경매 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이 2000건 이상을 기록한...
    2023-06-29 15:23
  • "월세 수요 늘자 오피스텔 수익률도 껑충"…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 역대 최대
    "월세 수요 늘자 오피스텔 수익률도 껑충"…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 역대 최대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8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도 5.41%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2023-06-29 10:29
  • 국토부, '부티비TV'에 인플루언서 신인상 수여
    국토부, '부티비TV'에 인플루언서 신인상 수여
    부티비TV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 탐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영상을 제작해 국토부 사업을 홍보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티비TV는 현재 6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현장 탐방 등을 통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티비 플러스, 전문가 인터뷰 및 집...
    2023-06-28 15:39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후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2023-06-28 11:00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부동산, 8년만에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시장 회복 아직 멀었나
    "부동산, 8년만에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시장 회복 아직 멀었나
    공인중개업소 수는 통상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최근 매수 심리가 완화하고, 가격이 오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본격 회복까지는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개업공인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폐업하거나 휴업한 공인중개업소는 전체 1444곳(폐업...
    2023-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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