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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또 전세사기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책자를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정부와 청년 협업의 선두주자인 제1기 2030자문단이 고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2023-08-21 16:26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부정적 측면이 너무 큰 것이다. 전세보증제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전세보증 및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존립까지 위태롭게 됐다.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만 1조8525억 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조3349억 원을 기록했다. 결국 무고한 전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2023-08-21 05:00
  • 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키워드, 코로나·피해자 등"
    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키워드, 코로나·피해자 등"
    대통령실은 주요 제안 키워드와 관련해 "전세사기, 학교폭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올해 1분기 중 총 1만1533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6월 말까지 제안 중 92%의 답변을 완료했다....
    2023-08-18 10:23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와 LH 보강 철근 누락 사태 후속책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부 대응책 시행과 함께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방안이 거론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2023-08-17 17:32
  • 전셋값 고공행진에 역전세난 소멸?…아파트 ‘웃고’, 빌라 ‘울고’
    전셋값 고공행진에 역전세난 소멸?…아파트 ‘웃고’, 빌라 ‘울고’
    부동산R114이 전세 실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세 신규계약 비중은 전 4월 60.3%까지 올라섰다가 지난달에는 54.7%까지 하락했다. 특히, 전셋값 회복이 빠른 서울 내 준공 5년 이내 신축단지의 갱신계약 비중이 높았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전세 수요는 여전히 침체 중이다. 전세사기와 빌라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2023-08-14 06:00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2023-08-06 11:15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했던 루프펀딩은 400억 원 투자 사기로 대표가 구속됐고 아나리츠와 폴라리스펀딩에서는 각각 300억 원, 50억 원 규모의 사기ㆍ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때 하락한 신뢰도가 여전히 업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의 대출 심사와 채권 추심 과정에...
    2023-08-06 10:02
  • 연체율 치솟는데 불어나는 빚…5대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
    연체율 치솟는데 불어나는 빚…5대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컸다.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초 출시됐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 등 특정 사안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도 이어졌다....
    2023-08-01 17:31
  •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를 사례를 들은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드러난 것들이 워낙 규모가 크고 부작용이 심각해...
    2023-07-26 14:06
  • 인천시,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인천시,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동구지회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및 전세 사기 예방 결의대회를 열어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26 11:00
  •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다시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를 분석한 결과 1~6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7만776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량 13만5771건, 월세 거래량...
    2023-07-26 10:01
  • DGB금융그룹,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체결…"지역사회 공동 지원"
    DGB금융그룹,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체결…"지역사회 공동 지원"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니어 세차장 지원사업과 금융·전세 사기 예방사업 등에도 공동으로 후원, 참여하게 된다. 향후 지역에 공동으로 지원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사회공헌 협력으로 더욱 발전된 방향의 ESG 활동이 가능하게 돼...
    2023-07-25 14:2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 접수사례...
    2023-07-24 15:00
  • 집값 오르니 전·월세 다 오르네…수도권 트리플 강세 진입하나
    집값 오르니 전·월세 다 오르네…수도권 트리플 강세 진입하나
    집값이 오르면서 전셋값 반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과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까지 오르는 ‘트리플 강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내림세를 벗어났다. 부동산원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는 0.12...
    2023-07-20 17:07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2023-07-20 10:00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2023-07-20 09:40
  • “서울 신축 빌라도 줄어든다”…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 위축 ‘여전’
    “서울 신축 빌라도 줄어든다”…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 위축 ‘여전’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빌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면서 빌라를 지으려는 건축주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477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7388건 대비 35% 줄었다. 아직 이달 말일까지 신고 기한이 남아있지만, 최근...
    2023-07-18 17:43
  • 6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 '56.7만 원'…전년비 8%↑
    6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 '56.7만 원'…전년비 8%↑
    전세사기 등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면서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52만4000원 대비 8.21% 오른 수치다. 원룸 평균...
    2023-07-18 10:06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부동산 세제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응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16 09:48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 은행장은 “재무, 부동산, 세무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어디서나 인정 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상생하는 ‘선한 은행’이 되어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일등보다는 일류를 지향하는...
    2023-07-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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